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기자의눈] 신세계, 공정위에 대한 자신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불공정행위 '自認'... 공권력 자체 인정않겠다?
[뉴스핌=양창균 기자] 유통업계 공룡으로 급성장한 신세계가 사실상 불공정행위를 스스로 자인했다. 한발 더 나가 현행 공정거래법도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는 입장까지 피력하며 자기합리화에 나서고 있다.

현행법인 공정거래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자신들의 행위는 정당한 영업행위의 일환이라는 괴팍한 논리를 펼친 것이다.

가뜩이나 신세계 이마트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부터 불공정거래행위 조사(서면조사)도 받고 있다. 또 자체브랜드(PL) 출시로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이 직접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발언할 정도로 공정위의 촉각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그 어느 때 보다도 공정위의 시선이 집중돼 있는 가운데 신세계 고위급 인사가 직접 "현행 공정거래법은 탁상공론"이라고 대놓고 비판했다는 점에서 단순한 푸념 수준이 아닌 듯 하다. 공정거래법은 물론이고 공정위의 공권력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선전포고로까지 들린다.

신세계 임원의 한마디를 놓고 보면 현 경영진인 구학서 부회장이나 석강 대표이사와 이경상 대표이사의 의지인지 아니면 오너인 이명희 명예회장이나 정용진 부회장의 의중이 담겨있는지는 묻고 싶을 만큼 '당당한' 분위기다.

신세계 이마트는 지난해 5월 월마트코리아 인수로 사실상 대형마트 선두 굳히기에 나선데 이어 올해에도 거침없는 영역확장으로 최근에는 109호점까지 늘렸다.

대형마트 시장점유율도 상위 7개 대형마트 기준으로 이마트가 40%이상 차지,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고 그 뒤를 이어 삼성홈플러스와 롯데마트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형마트 입점업체에게 이마트는 절대적인 우위에 서 있다. 자칫 이마트측에 밉보일 경우 감당못할 상황으로 치닫지않을까하는 우려 때문에 대놓고 부당함을 호소하지도 못한다고 한다.

유통업계 사이에선 시쳇말로 입점업체들이 '알아서 긴다'라는 표현이 나돌 정도다.

감독기관인 공정위도 답답하다고 한다.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하면 이마트 눈치를 보는 입점업체측이 문제점 자체를 오히려 숨기기에 급급하다는 것이다.

매출의 상당부분을 대형마트에 의지하는 입점업체측이 오히려 이마트로부터 오해를 살까봐 쉬쉬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005년 참여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대중소기업상생협력회의'를 청와대에서 시작했다. 경쟁력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하자는 취지에서다.

지난 9월 19일 열린 마지막 회의에서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비롯해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등 국내 4대그룹 총수가 한자리에 모일 정도로 중요 의미를 갖는다.

그렇지만 최근 신세계의 행보는 '상생'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인다. 중소기업과 상생관계라기 보다는 여전히 종속관계에 있다는 우월적 마인드가 내심 잡고 있는 듯 하다.

어쩌면 신세계의 공정위에 대한 자신감(?)도 그런 발로인지 묻고 싶다.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사진
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