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금융전문가 초청 간담회 토의 내용 일부 공개

-고수익 채권시장 설립 제안도

금융관련 제도를 만들 때 '자본시장통합법(이하 자통법)' 처럼 정부의 하향식 방법이 아닌 현장의견을 받아들여 제도를 보완하는 상향식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금융연구원은 전일 재정경제부 등과 함께 비공개로 진행했던 '해외 금융전문가 초청 간담회'의 토의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이번 간담회는 ▲금융부문의 동향 및 발전방향 ▲헤지펀드 및 사모투자펀드 ▲금융규제 및 감독유형 등을 논의했다.

특히 금융부문의 동향 및 발전방향에 대한 토론에선 최근 온 국민과 관련업계의 관심 속에서 입법 추진됐던 자통법을 정부에서 현장(금융기관 등)에 하달하는 식의 하향식 방법으로 추진했던 제도의 사례로 꼽은 점이 주목할 만 하다.

따라서 이같은 하향식 방법이 아닌 현장에서 일하는 금융회사 임직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제도를 보완하는 상향식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됐다.

또 국내 금융시장의 발전을 위해 고수익채권시장을 설립, 중소기업들의 회사채를 통한 자금조달을 쉽게 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아울러 해외투자자들의 국내 투자 메뉴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헤지펀드 및 사모투자펀드와 관련해선 헤지펀드 매니저들이 헤지펀드의 등록국가를 선택하는 기준으로 세금요인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연구원은 전했다.

그 다음에야 규제 및 감독체계, 영어사용, 판매채널 등을 고려하니 이들 우선순위를 고려해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재경부 금융부문 국제자문단의 대다수는 "한국의 헤지펀드와 관련된 감독 및 규제체계는 헤지펀드 도입의 범위에 따라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하는게 금융정책 및 감독당국의 현안"이라고 지적했다.

전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14층에서 열린 간담회엔 재경부 금융 국제자문단 6명과 재경부 조원동 차관보를 비롯, 국제업무정책관, 금융정책국장 등 6명의 금융정책 관계자, 라이백 금융감독원 고문, 금융연구원, KDI, 증권연구원 등에서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