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10년, 금융공공성 훼손·금융소외"

기사입력 : 2007년11월21일 15:34

최종수정 : 2007년11월21일 15:34

IMF(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을 신청한지 딱 10년이 되는 오늘(21일) "지난 10년의 금융 구조조정 결과 금융의 공공성은 심각하게 훼손됐고 금융 소외 및 자금중개 기능이 축소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금융산업노조는 이날 'IMF 10년, 강요된 금융구조조정의 폐해와 공정성 훼손'이라는 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지적했다.

금융노조는 "산업발전 및 고용창출의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할 자금중개 기능은 축소됐으며 중소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안적 금융은 실종됐다"고 강조했다.

또 "무분별한 외국 투기자본의 유입을 선진금융기법으로 포장해 허용함으로써 대부분의 시중은행이 외국자본의 지배에 놓이게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부분 외국자본이 대주주로, 주주이익 극대화를 최고 경영 목표로 삼은 은행 경영진들 때문에 금융산업의 투기화를 더 부채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노조는 "정부의 강제적 구조조정으로 33개를 넘던 은행은 18개로 줄어들었고 23만명의 제1금융권 종사자는 현재 15만명으로 쪼그라들었다"며 "그나마도 정규직 일자리는 줄고 4만여명이 넘는 비정규직으로 채워져 있다"고도 언급했다.

금융노조 김동만 위원장은 "허구적인 동북아금융허브를 앞세워 금융빅뱅을 일으킬 자통법을 제정했고, 이로 인해 금융영역간 무한경쟁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미FTA에 대해서도 "금융서비스 개방으로 초국적 금융자본에게 국내 금융시장을 무차별적으로 개방하고 있다"며 "IMF 구조조정보다 그 파괴력을 훨씬 뛰어넘을 금융산업 구조개편, 고융불안의 태풍을 또다시 예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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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