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공표된 BOJ 정책 의사록에 따르면, 정책심의위원들은 지난 9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경제 및 금융시장 여건을 감안할 때 당분간 다음과 같은 통화정책 기조, 즉 일본경제가 '중장기 물가안정에 대한 이해'의 면에서 물가안정 하 경제의 장기지속적인 확장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을 재확인하고 관련된 위험요인을 평가하면서 중앙은행은 경제와 물가여건의 개선정도를 따라 점진적으로 금리 수준을 조절해 나갈 것이란 입장을 재확인한다"는 입장을 제출했다.
의사록은 "한 멤버가 정책금리를 0.50%에서 0.75%로 인상하자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멤버들은 이런 의견에 반대하면서 국제금융시장이 여전히 불안정하고 세계경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금리동결의 이유로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의사록에서는 "한 멤버가 일본경제는 계속 물가안정 하에서 확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고 통화정책은 경제와 물가여건의 개선 정도를 따라 변화되어야 하지만, 지금은 금융시장과 세계경제의 전개양상과 이것이 일본경제에 미칠 영향을 평가해야 하는 시기"라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몇몇 위원들은 국제금융시장과 미국 경제가 일본은행의 기초 시나리오 및 이 시나리오가 실현될 것이란 확신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으며, 그 중 한 위원은 일단 거시지표나 여타 증거로 기초 시나리오에 대한 확신을 얻는다면 통화정책 변화를 주저없이 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의사록은 전했다.
한편 당시 회의에서 위원들은 서브프라임 문제의 본질과 그것이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별도로 논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록에 따르면, "일부 위원들은 이번 문제가 통화정책이 너무 오랜 기간 완화적인 상태가 유지됨에 따라 발생한 과도한 금융행태에 의해 발생한 것이며, 지난 4월 반기보고서에서 지적했듯이 이것이 '금융여건에 대한 낙관적인 가정에 근거한 금융 및 경제활동의 좀 더 큰 변동을 유발할 가능성'의 사례로 고려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한편 "한 멤버는 통화정책은 이번 사태로 인한 경제 및 금융활동의 장기적인 결과가 나타나기 전에 미리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일부 멤버들은 금융시장의 과도한 포지션은 이미 줄어들었으며, 이에 따라 과도한 통화정책상의 완화 영향으로 인한 상방위험은 현재로서는 줄어든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기적으로 자원배분의 왜곡을 막기 위해 경제와 물가여건의 개선을 따라 금리수준을 조절하는 정책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란 견해를 내놓았다고 의사록은 소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