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재 "총액한도대출 1조5000억 더 축소"
-CD·은행채 줄이고, 여신 증가속도 낮춰야"


올 2007년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선 시중유동성 급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콜금리 인상 등의 정책효과가 만족할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오히려 콜금리 인상 이후 가계 및 중소기업들의 대출 부담만 커진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19일 한국은행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서병수 의원은 "7, 8월 연속 콜금리를 인상했지만 유동성 축소효과가 적었고 오히려 시장혼란이 많다는 논란만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제창 의원(대통합민주신당)도 "유동성을 줄이기 위해 콜금리 인상, 지급준비율 인상, 총액대출한도 축소 등의 정책을 폈는데 효과가 있었냐"며 다그쳤다.

이에 대해 이성태 총재는 "완전하진 않지만 상당한 영향이 있었다"면서도 "유동성이라는게 차입하는 사람들이 차입을 얼마나 줄이느냐의 문제인데 금리인상이 영향을 주려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이라고 답했다.

총액대출 한도를 앞으로도 줄여나갈 것인지 여부에 대한 최경환 의원(한나라당)의 질문에 대해선 "현재 거의 막바지에 왔다"며 "앞으로 1조5000억원 정도 더 줄여 5조원 수준으로 갖고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임태희 의원은 "총액한도대출이 중소기업의 유인책으로 실효성이 없다"며 "아예 폐지 문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 총재는 "정책금융을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방향이 맞다"고 답해 폐지 여부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의사를 밝혔다.

또 높은 유동성이 지속될 경우 물가상승 압박이 커진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서 이총재는 "유동성을 흡수하지 못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물가 올라갈 것으로 본다"며 공감했다.

우 의원은 또 중기 및 가계대출이 늘고 CD금리 연동에 따른 대출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을 나타냈다.

이 총재는 "콜금리는 0.5%포인트 올랐지만 채권금리는 0.3%포인트, 은행 여신금리 0.3%포인트, 수신금리 0.4%포인트 올라 콜금리 인상수준에는 못 미쳤다"고 답했다.

이어 콜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의 대출금리 상승과 관련해 "가계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봤다.

그는 "금리를 현 수준으로 갖고 갈 때 이미 빚을 쓰고 있는 사람은 힘들겠지만 대신에 빚을 더 지지 않게 하는 효과도 있다"며 "즉 빚이 더 커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어 한은은 이 둘 사이에서 고려하는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 의원은 "은행들이 자금이 없으면 대출을 하지 말아야지 CD나 은행채 등을 계속 발행해 지속적으로 대출을 해주고 있다"며 "결국 주택담보대출과 기업대출 금리 인상을 불러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총재는 "이런 형태가 장기간 지속되면 은행 수익에 안 좋고 자금수급의 안정성에서도 좋지 않다고 은행장들에게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CD나 은행채 의존도를 줄이고 다른 재원을 발굴하거나 여신 증가 속도를 낮추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