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註] 최고의 금융시장 통신사로 부상하고 있는 뉴스핌이 창간 4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뉴스핌은 “뉴스가 좋다! 세상이 핀다! 뉴스가 핀다!”는 모토 아래 “시장사람들과 함께하는 뉴스”(News with People in Market)를 주창하며 외환금융시장과 맥락 있는 대화를 통해 투자는 물론 정책, 경영 등 중요 의사결정자들과 참신한 정보로 호흡하며 신뢰와 공감의 자산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뉴스핌 창간 4주년 기획으로 외환 및 정책 분야에서는 《한국의 외환금융시장》특집 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특집에서는 2007년 상반기 점검과 함께 2007년 하반기 및 2008년 상반기 환율 전망을 비롯해 국내 및 글로벌 외환금융시장 및 정책이슈를 주제별로 담아내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 특집에는 대한민국의 각 분야별 대표 이코노미스트들이 대거 참여함으로써 현실의 진정성을 바탕으로 인식의 지평을 확대하는 동시에 커뮤니케이션의 품격을 고양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회원 독자 여러분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기대합니다.
《 외환정책이슈②: IMF 이후 대한민국 외환정책 10년사 》
달러/원 환율은 지난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1965원을 정점으로 작년과 올해에 913원의 최저치까지 10년간 ‘장기 하락 추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달러/원 환율은 연중 고점과 저점의 차이인 연간 변동폭도 지난 1997년 1123원까지 벌어졌다가 점차 축소되며 연간 100~160원대로 줄어든 이후 지난 2005년 73원, 작년 2006년에는 100원을 기록하는 등 크게 축소됐다.
특히 올해는 달러/원 환율이 지난 7월 25일 913원까지 급락하며 IMF 직전 이래 약 10년 최저치를 기록하긴 했으나 올들어 7개월간 913~952원에서 설정되며 연간 변동폭이 40원에도 못미치는 등 급격히 줄어들었다.
달러/원 하락률도 지난 7월말 종가를 기준으로 비교할 때 지난 2002년 말과 2003년 말보다 20% 이상 급락했으나 지난 2004년 말과 2005년 말보다는 10% 안팎으로 하락률이 낮아졌고, 지난해 말에 비해서는 1%를 다소 넘는 수준으로 낮아진 상태이다.
달러/원 환율의 연간 변동폭이 줄어들고 하락률도 낮아진 것은 IMF 외환위기 이후 장기 하락 추세가 진행되면서 환율수준이 많이 떨어진 것을 무엇보다 현상적으로 가장 먼저 들 수 있다. 또 정부나 외환당국이 여전히 환투기 등에 대해 강력한 날을 세우고 외환시장에 개입 강도를 높였던 것이 환율하락을 막는 역할을 해왔다.
그렇지만 △ 경상수지 및 자본수지 흑자규모의 지속적 축소 등 수급 여건의 변화 △ 하루 100억 달러를 넘는 거래량 등 외환시장의 외형적 규모 확대 △ 역외시장 확대에 따른 역내외 시장참가자들의 상호 견제 등 질적 경쟁수준의 심화 △ 개방경제 하 국제금융시장 및 국내 금융시장 간 연계 강화 등에 따른 정보교류의 확대 등도 주된 변화 요인으로 꼽힌다.
(이 기사는 9월 28일 오후 2시 52분 유료기사로 송고된 바 있습니다.)
◆ 대한민국 외환정책 10년사(史): ‘유입 일방향’에서 ‘유출입 쌍방향’으로 전환
여기에 정부의 외환정책이 IMF 위기극복 과정에서는 수출이나 외자유치를 통해 외화유동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는 ‘자본유입 일방향’의 규제정책에서 ‘자본 유출입 쌍방향’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이 선회한 것도 주요 배경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IMF 프로그램에 따라 ‘강제 이식’(移植)된 개방조치들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며, 또 한편으로 IMF 환란에 대한 ‘콤플렉스’에 차폐된 듯 마치 ‘자본유입=애국, 자본유출=매국’인 것처럼 ‘폐쇄적-소극적인, 그래서 경직된 외환정책’을 써온 바 있다.
그렇지만 IMF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경제와 정책당국이 자신감을 찾아가면서, 또 한편으로는 대외개방과 자본자유화가 심화되는 금융세계화의 진전 속에서 학습효과를 획득함에 따라 ‘자본 유입과 유출의 상호 흐름’을 보장하는 ‘개방적-적극적인, 그래서 유연한 외환정책’으로 변모해 왔다.
특히 외환정책은 최근 2~3년 사이 국제금융시장의 대변모 속에서 정부와 한은은 물론 국회, 업계, 언론, 학계, 시민단체 등 경제 및 사회 제 세력을 망라해 외환 및 환율 정책에 대한 적정성 논란이 거세게 이는 가운데 ‘수출 호조와 환율 하락, 내수 위축과 양극화’라는 방정식을 푸는 과정에서 대전환의 계기를 맞이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대호황이라는 경제 특수에다 반도체 등 IT산업에 이어 조선업체 등 구경제권 업종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획득해 수출호조를 선도했고, 특히 과거부터 수출 호황을 누렸지만 환리스크 관리 부재로 대량 손실을 입었던 조선업체가 그간 새로 배우고 익힌 선물환 매도 등 환리스크 관리기법을 의당 적극 활용했을 뿐인데, 이것이 환율 하락압력을 가중시키며 때때로 외환당국을 무력화시키면서 거시변수인 환율을 좌지우지하는 사태가 빚어지게 됐다.
무엇보다 내수 부진 속에서나마 수출 호조로 경기는 그나마 끌고 가는데 환율이 하락하자 경기를 주도하는 수출업체들이 채산성 악화와 향후 환율 하락에 따른 수출 및 경기 둔화 우려를 던졌다.
또 수출과 내수를 축으로 산업 및 기업 부문간 양극화에 이어, 수출 부문 안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가 심화됨에 따라 ‘낙관과 비관, 긍정과 부정, 기쁨과 슬픔, 그리고 희망과 좌절’이 엇갈리며 실타래처럼 복잡하고 또 복잡하게 얽힌 문제가 돼 버렸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출-환율-내수-양극화’ 등 경기 방정식을 둘러싼 ‘경제적 딜렘마’(Economic Dilemma)에 봉착하자 마치 문제를 ‘일도양단’(一刀兩斷), ‘쾌도난마’(快刀亂麻), 즉 알렉산더 대왕이 ‘고르디우스의 매듭’(Gordian Knot)을 단칼에 잘라버린 것처럼 묘책을 제시하려했고, 이는 연초 ‘노무현 대통령의 환율 특단대책’ 발언으로 집약돼 표현됐다.
논란을 겪기도 했지만, 정부는 1월 중순 노무현 대통령의 ‘환율 특단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업의 대외진출 촉진과 해외투자 확대” 방안에 담았으며, 이는 △ 기업의 대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투자인프라 강화 △ 해외직접투자 및 포트폴리오 투자 확대를 위한 유인 확대 및 제도개선, 그리고 △ 불요불급한 해외차입 자제 유도를 통한 해외 유동성 공급 조절을 골자로 했다.
‘노무현식 환율 특단대책’은 ‘콜럼부스의 달걀’이나 ‘코페르니쿠스의 전회’, 그리고 토머스 쿤이 명명했듯이 불연속적 과학혁명에 따른 ‘패러다임의 전환’처럼 IMF 체제 이후 한국경제의 대내외 자본 흐름에 대한 사고나 발상의 전환을 얘기한 것이었다.
이는 당시 태국이 군사쿠데타 이후 넘치는 해외자본유입을 막기 위해 무작정 ‘돌발적으로’ 도입한 ‘극단의 자본통제’와는 질적으로 내용을 전혀 달리하는 것이었다.
이런 모습은 IMF 외환위기 이후 10년간의 외환정책의 역사가 결코 교훈 없이 헛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한국의 외환시장과 더불어 외환정책 역시 진화 발전하고 성숙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감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 외환정책이슈②: IMF 이후 대한민국 외환정책 10년사 》
달러/원 환율은 지난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1965원을 정점으로 작년과 올해에 913원의 최저치까지 10년간 ‘장기 하락 추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달러/원 환율은 연중 고점과 저점의 차이인 연간 변동폭도 지난 1997년 1123원까지 벌어졌다가 점차 축소되며 연간 100~160원대로 줄어든 이후 지난 2005년 73원, 작년 2006년에는 100원을 기록하는 등 크게 축소됐다.
특히 올해는 달러/원 환율이 지난 7월 25일 913원까지 급락하며 IMF 직전 이래 약 10년 최저치를 기록하긴 했으나 올들어 7개월간 913~952원에서 설정되며 연간 변동폭이 40원에도 못미치는 등 급격히 줄어들었다.
달러/원 하락률도 지난 7월말 종가를 기준으로 비교할 때 지난 2002년 말과 2003년 말보다 20% 이상 급락했으나 지난 2004년 말과 2005년 말보다는 10% 안팎으로 하락률이 낮아졌고, 지난해 말에 비해서는 1%를 다소 넘는 수준으로 낮아진 상태이다.
달러/원 환율의 연간 변동폭이 줄어들고 하락률도 낮아진 것은 IMF 외환위기 이후 장기 하락 추세가 진행되면서 환율수준이 많이 떨어진 것을 무엇보다 현상적으로 가장 먼저 들 수 있다. 또 정부나 외환당국이 여전히 환투기 등에 대해 강력한 날을 세우고 외환시장에 개입 강도를 높였던 것이 환율하락을 막는 역할을 해왔다.
그렇지만 △ 경상수지 및 자본수지 흑자규모의 지속적 축소 등 수급 여건의 변화 △ 하루 100억 달러를 넘는 거래량 등 외환시장의 외형적 규모 확대 △ 역외시장 확대에 따른 역내외 시장참가자들의 상호 견제 등 질적 경쟁수준의 심화 △ 개방경제 하 국제금융시장 및 국내 금융시장 간 연계 강화 등에 따른 정보교류의 확대 등도 주된 변화 요인으로 꼽힌다.
(이 기사는 9월 28일 오후 2시 52분 유료기사로 송고된 바 있습니다.)
◆ 대한민국 외환정책 10년사(史): ‘유입 일방향’에서 ‘유출입 쌍방향’으로 전환
여기에 정부의 외환정책이 IMF 위기극복 과정에서는 수출이나 외자유치를 통해 외화유동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는 ‘자본유입 일방향’의 규제정책에서 ‘자본 유출입 쌍방향’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이 선회한 것도 주요 배경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IMF 프로그램에 따라 ‘강제 이식’(移植)된 개방조치들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며, 또 한편으로 IMF 환란에 대한 ‘콤플렉스’에 차폐된 듯 마치 ‘자본유입=애국, 자본유출=매국’인 것처럼 ‘폐쇄적-소극적인, 그래서 경직된 외환정책’을 써온 바 있다.
그렇지만 IMF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경제와 정책당국이 자신감을 찾아가면서, 또 한편으로는 대외개방과 자본자유화가 심화되는 금융세계화의 진전 속에서 학습효과를 획득함에 따라 ‘자본 유입과 유출의 상호 흐름’을 보장하는 ‘개방적-적극적인, 그래서 유연한 외환정책’으로 변모해 왔다.
특히 외환정책은 최근 2~3년 사이 국제금융시장의 대변모 속에서 정부와 한은은 물론 국회, 업계, 언론, 학계, 시민단체 등 경제 및 사회 제 세력을 망라해 외환 및 환율 정책에 대한 적정성 논란이 거세게 이는 가운데 ‘수출 호조와 환율 하락, 내수 위축과 양극화’라는 방정식을 푸는 과정에서 대전환의 계기를 맞이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대호황이라는 경제 특수에다 반도체 등 IT산업에 이어 조선업체 등 구경제권 업종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획득해 수출호조를 선도했고, 특히 과거부터 수출 호황을 누렸지만 환리스크 관리 부재로 대량 손실을 입었던 조선업체가 그간 새로 배우고 익힌 선물환 매도 등 환리스크 관리기법을 의당 적극 활용했을 뿐인데, 이것이 환율 하락압력을 가중시키며 때때로 외환당국을 무력화시키면서 거시변수인 환율을 좌지우지하는 사태가 빚어지게 됐다.
무엇보다 내수 부진 속에서나마 수출 호조로 경기는 그나마 끌고 가는데 환율이 하락하자 경기를 주도하는 수출업체들이 채산성 악화와 향후 환율 하락에 따른 수출 및 경기 둔화 우려를 던졌다.
또 수출과 내수를 축으로 산업 및 기업 부문간 양극화에 이어, 수출 부문 안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가 심화됨에 따라 ‘낙관과 비관, 긍정과 부정, 기쁨과 슬픔, 그리고 희망과 좌절’이 엇갈리며 실타래처럼 복잡하고 또 복잡하게 얽힌 문제가 돼 버렸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출-환율-내수-양극화’ 등 경기 방정식을 둘러싼 ‘경제적 딜렘마’(Economic Dilemma)에 봉착하자 마치 문제를 ‘일도양단’(一刀兩斷), ‘쾌도난마’(快刀亂麻), 즉 알렉산더 대왕이 ‘고르디우스의 매듭’(Gordian Knot)을 단칼에 잘라버린 것처럼 묘책을 제시하려했고, 이는 연초 ‘노무현 대통령의 환율 특단대책’ 발언으로 집약돼 표현됐다.
논란을 겪기도 했지만, 정부는 1월 중순 노무현 대통령의 ‘환율 특단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업의 대외진출 촉진과 해외투자 확대” 방안에 담았으며, 이는 △ 기업의 대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투자인프라 강화 △ 해외직접투자 및 포트폴리오 투자 확대를 위한 유인 확대 및 제도개선, 그리고 △ 불요불급한 해외차입 자제 유도를 통한 해외 유동성 공급 조절을 골자로 했다.
‘노무현식 환율 특단대책’은 ‘콜럼부스의 달걀’이나 ‘코페르니쿠스의 전회’, 그리고 토머스 쿤이 명명했듯이 불연속적 과학혁명에 따른 ‘패러다임의 전환’처럼 IMF 체제 이후 한국경제의 대내외 자본 흐름에 대한 사고나 발상의 전환을 얘기한 것이었다.
이는 당시 태국이 군사쿠데타 이후 넘치는 해외자본유입을 막기 위해 무작정 ‘돌발적으로’ 도입한 ‘극단의 자본통제’와는 질적으로 내용을 전혀 달리하는 것이었다.
이런 모습은 IMF 외환위기 이후 10년간의 외환정책의 역사가 결코 교훈 없이 헛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한국의 외환시장과 더불어 외환정책 역시 진화 발전하고 성숙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감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