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4일 발표한 '2008년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조세수입은 211조2000억원(지방세 포함)수준일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국세수입은 165조6천354억원으로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 158조3천341억원에 비해 4.6%, 7조3천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내년 국내총생산(GDP) 전망치는 968조9000억원으로 이 중 조세가 차지하는 비율인 조세부담률은 21.8%로 추정됐다. 올해 (22.2%)보다는 하락했다.
조세부담률은 올해 22.2%로 2006년(21.2%)에 비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2008년에는 21.8%로 다소 낮아졌다가, 2009년 이후 21%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OECD 평균 조세부담률 2004년 기준 26.5%다.
부문별로 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의 경우 지속적인 증가세가 예상되나 양도소득세가 감소하면서 0.8%의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종합소득세는 자영사업자 과표양성화, 경상성장률 확대(‘06년 4.6%→’07전망 6.5%) 등으로 10%를 상회하는 증가세가 전망된다.
근로소득세는 내년도 임금상승세는 금년보다 다소 높아질 것으로 보이나,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등 세법개정효과로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양도소득세의 경우는 올해와 달리 특별한 제도개편요인이 없는 가운데 거래량 둔화, 부동산 시장의 안정 등으로 감소세가 예상된다.
법인세는 법인실적 호조세 등으로 6.3% 증가 예상되고 부가가치세는 경상성장률 확대, 수입 증가세 지속 등으로 9.7% 증가 전망이다.
중장기 국세 전망치를 보면 2009년 국세 수입은 177조1000억원, 2010년엔 190조4000억원으로 예상됐다. 2011년 국세 수입은 205조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008년 국세 세입예산안을 2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