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 홍영만 홍보관리관에 따르면 13일 김 위원장은 소비자 신뢰 확보를 비롯해 경쟁력 제고와 글로벌 보험사로 도약하기 위해 보험업계와 감독당국이 합심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신뢰 확보를 위해선 △과장광고 억제 △불완전판매 근절 △소송남발 자제 등을 꼽았고 RBC제도 등 리스크관리 역량 강화에 높은 관심을 내비쳤다.
이같은 주문과 당부를 접한 뒤 업계 참석자들은 다른 권역보다 직접적이고 민감한 건의 사항을 쏟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홍 관리관에 따르면 맨 먼저 현행 예금보험요율 제도가 보험업계에 부담을 더 많이 지우는 불합리한 것이므로 개선을 요청했다.
이에 김 위원장 스스로도 “비합리적이라 생각하고 있다”며 개선필요성에 동의했다.
다만 그는 “목표기금제와 차등요율 적용제 등 현재 논의 중인 방안에 대한 의견차가 커 조정이 중요하다”면서 “10월 중에 작업반 구성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조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국회 계류 중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보호에 관한 법률’ 때문에 설계사 들의 고용불안 심리가 가중되고 있고 회사 경영상 압박요인도 크기 때문에 보험 관련 분야를 손질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여러 사안 종합해 검토 중이고 회사부담과 고용불안 문제 등은 지혜를 모아 해결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RBC제도에 대한 업계 건의나 방카슈랑스 연기에 대해선 강건한 입장을 고수했다고 배석자들은 전했다.
업계 참석자가 일부 중소보험사들로서는 RBC제도 도입에 어려움이 따른다고 호소하자 “시행할 때(2009년 4월)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다”며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는 것이다.
방카슈랑스의 경우 “당장은 연기할 생각이 없다”고 못박은 뒤 “연기 요청에 대해선 과학적 분석이 뒷받침 돼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고 감독당국은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