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가 영향으로 인한 경제성장률 수정 없다
- 재정수지 오류로 인한 하반기 재정 운용 영향 없다
- 시중 유동성은 점차 완화 전망
- 정부 주식시장 참여는 신중한 입장

임영록 재정경제부 2차관은 "국내 경제지표가 긍정적이어서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임영록 재경 2차관은 13일 재경부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고 "국제유가 문제가 불거지고 있지만 정부 당초 연간 예상치와 1~2달러 차이에 불과해 비상대책을 수립할 시기는 아니다"며 "각종 국내 경기 지표가 호전되고 있고 서브프라임 문제 등의 변수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 강화로 선제적 대응 원칙에 변함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중 유동성은 7~8월 중 이뤄진 정책금리 인상 효과가 가시화되고 유동성 증가율의 기저효과 등으로 증가세는 점차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임 차관은 얼마전 발표된 재정수지 집계 오류와 관련해서는 "하반기 재정 운용방안을 설계할때는 진도율을 참고로 하기 때문에 향후 재정 운용에는 별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세금이 예상보다 높게 징수된 점과 관련, "우리 경기의 회복으로 인한 요인과 부동산 관련 세수등이 영향을 끼쳤다"며 "법인세가 많이 걷힌 면이 있지만 법인세 인하 계획은 없다"고 의견을 냈다.

더불어 부동산 세제완화와 관련, "정부의 부동산대책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부동산 세제완화는 고려치 않고 있다"며 "다만 투기 과열지구 해제 방안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계획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임차관은 또 방카슈랑스 확대 문제와 관련해서는 "보험업 분야가 위축돼 있는 상황"이라며 "내년 4월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밖에 하나은행 법인세 문제는 현재 결론을 내리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 구체적인 발표 일정을 말할 시점은 아니라며 말을 아꼈다.

끝으로 임차관은 현재 추진 중인 EU, ASEAN, 캐나다, 인도 와의 FTA를 연내 타결을 목표로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FTA 진행상황 등을 전반적으로 설명하고 한-EU FTA 3차 협상에서 우리측 관심사에 대한 EU 측의 전향적 검토를 요청하고자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