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 연체율 0.19%에 저축은행도 평균보다 낮은 13.03% 불과"
- 美 서브P와 달리 대출규모 부실부담주체 파악 용이 "우려 없어"

이른바 부동산PF로 잘못 불리고 있는 부동산기획대출이 우려를 낳았으나 연체율이 은행은 0.19%, 저축은행은 13.03%여서 시장리스크가 높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2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홍영만 홍보관리관은 이날 "6월말 현재 부동산기획대출 규모가 69조9000억원이고 이들 대출을 근거로 유동화돼 투자자에게 매각도니 유동화채권은 22조원이라고 밝혔다.

부동산기획대출 전체 규모는 국내 금융기관 총 대출 1009조원의 4.8%, 금융권 총자산 2348조원의 2.0%에 불과하며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 규모도 그리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그는 지적했다.

관련 대출 건전성은 은행이 연체율 0.19%에 고정이하여신은 0.84%에 그쳤고 저축은행도 연체율 13.03%에 고정이하여신은 7.11%다.

특히 홍 홍보관은 "은행보다 상대적으로 부실해 보이는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 비율도 저축은행 대출의 평균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보다 오히려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저축은행들의 부동산기획대출 건전성에 대해 선제적으로 감독을 강화한 결과 총대출의 30%를 넘지 못하게 묶고 충당금을 더 쌓게 한 덕분에 저축은행 부동산기획대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 대출과정에서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가 발행한 기업어음인 ABCP 규모 15조2000억원 가운데 79.1%(약 12조원)은 은행들이 매입약정을 한 상태기 때문에 투자자 피해는 미미한 수준일 것으로 금감위는 예상했다.

ABCP특성상 90일만에 만기가 돌아오지만 은행들이 다시 매입해 주는 구조여서 시장에 미칠 영향이 없다는 것이다.

금감위는 또 부동산기획대출 관련 ABS나 ABCP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이 없어 전체규모 파악이 쉽고 부실이 발생해도 이를 부담할 주체를 파악하기도 쉬운 상태여서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와 달리 리스크요인도 파악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금감위는 은행 보험 저축은행 등 각 금융권역별 부동산기획대출과 유동화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부실발생 소지를 사전에 분석하고 건설사 모럴헤저드(도덕적해이) 방지를 위해 수탁회사 감독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여기다 금융기관 부동산기획대출 심사와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시공사 연대보증 관행을 축소하고 프로젝트 사업성과 현금흐름에 기초한 순수한 유동화 방식으로 유도해 부동산기획대출 구조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