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이노텍, 동부건설등 일부 대기업 계열사들이 뚜렷한 사유없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전재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6월 30일 현재, 국내 30대기업 계열사중 9개사가 약 2157만원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4일 전재희 의원(한나라당)실은 밝혔다.
LG 이노텍의 경우 2007년 5월 분 보험료 440만 1220원을 2개월이 지난 2006년 6월 30일 현재 납부하지 않았고, 동부 건설은 2007년 6월분 본사 직원의 보험료 109만 2000원을 2007년 6월 30일 현재 미납했다고 전 의원실측은 설명했다.
전 의원실은 또 일부 기업의 건강보험 자격관리 소홀로 인한 보험료 추징 사례도 지적했다.
현대 오일뱅크의 경우, 40명의 직원이(일용직계속근무자-1개월 이상 계속근무) 국민연금에는 직장가입자로 되어있으나, 건강보험에는 피부양자로 최소 245일(8개월)에서 최고 488일(1년 4개월)동안 등재됐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전재희 의원은 "납부능력이 충분이 있는 대기업 계열사 조차도 건강보험료 납부를 제때 하지 않으니, 일반사업장에서도 건강보험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고 우선은 다른 곳에 쓴다음 나중에 내고 보자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며 "이것이 건강보험체납사업장이 급증하고 있는 원인 중의 하나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또 "납부능력이 충분한 대기업 계열사가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건강보험 가입자 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아 건강보험취득을 누락시키는 등의 부실한 건강보험관리를 해왔다는 사실은 사회적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전재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6월 30일 현재, 국내 30대기업 계열사중 9개사가 약 2157만원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4일 전재희 의원(한나라당)실은 밝혔다.
LG 이노텍의 경우 2007년 5월 분 보험료 440만 1220원을 2개월이 지난 2006년 6월 30일 현재 납부하지 않았고, 동부 건설은 2007년 6월분 본사 직원의 보험료 109만 2000원을 2007년 6월 30일 현재 미납했다고 전 의원실측은 설명했다.
전 의원실은 또 일부 기업의 건강보험 자격관리 소홀로 인한 보험료 추징 사례도 지적했다.
현대 오일뱅크의 경우, 40명의 직원이(일용직계속근무자-1개월 이상 계속근무) 국민연금에는 직장가입자로 되어있으나, 건강보험에는 피부양자로 최소 245일(8개월)에서 최고 488일(1년 4개월)동안 등재됐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전재희 의원은 "납부능력이 충분이 있는 대기업 계열사 조차도 건강보험료 납부를 제때 하지 않으니, 일반사업장에서도 건강보험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고 우선은 다른 곳에 쓴다음 나중에 내고 보자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며 "이것이 건강보험체납사업장이 급증하고 있는 원인 중의 하나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또 "납부능력이 충분한 대기업 계열사가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건강보험 가입자 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아 건강보험취득을 누락시키는 등의 부실한 건강보험관리를 해왔다는 사실은 사회적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