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놓고 가맹점과 카드업계 간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금융연구원 용역 보고서 결과와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약한 영세 가맹점의 경우 공정한 경쟁에 의해 수수료가 결정되는 구조가 아니고 가맹점간 수수료 격차도 커 인하해야 한다는 가맹점들의 주장이 거셌다.
반면 카드업계는 가격과 원가는 분명히 구분돼야 하며 카드거래에 있어서 최대 수익자는 가맹점이라는 원칙하에서 비용을 분담하고 자율에 입각하지 않은 수수료 인하는 카드사 경영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라고 반박했다.
23일 오후 서울 YWCA회관에서 금융연구원 주최로 열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원가산정 표준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청회에서 수수료 인하의 정당성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비용배분 논란
이날 토론자로 나선 김경배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은 "소상공인의 영업이익률은 3~4% 수준이고 카드 수수료는 평균 3.6%여서 소상공인은 영업이익률 수준을 고스란히 신용카드 수수료로 지급하는 꼴"이라며 "카드사는 영세가맹점에 수수료를 임의적으로 부담시키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한웅 대한미용사회중앙회 사무총장은 "이 표준안대로 가맹점 수수료를 계산해보면 약 1.04~1.22%가 원가라는 결론이 나온다"며 "그동안 카드사들은 부담하지 않아도 될 비용까지도 가맹점에 전가해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카드사 간에 출혈경쟁이나 과다한 부가서비스는 수수료 원가 상승의 주 요인"이라며 "이런 비용을 자제해 그동안 수수료 인하 없이 지속됐던 업종을 우선적으로 대폭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임유 여전협회 상무는 "카드사는 회원확보가 없으면 이익이 불가능하다"며 "이렇다면 회원모집이나 마케팅에 들어가는 비용을 배제해서 원가를 산정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마케팅은 회원의 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활동으로 결국 가맹점 매출 증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가맹점이 부담하는게 맞다"고 덧붙였다.
주제발표를 했던 금융연구원 이재연 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카드는 회원만으로 혹은 가맹점만으로 되지 않는다"며 "부가서비스 등의 마케팅 비용을 줄이면 가맹점 수수료를 낮출 수 있는 여력이 있고 이들 삼자가 모두 균형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회원모집 비용을 가맹점에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며 이는 연회비를 받는 등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임 상무는 원가 산정 기준 자체에 대해서도 "카드사별로 수치가 다르고 배분기준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획일적인 원가산정은 시작가격에 혼란을 초래하고 비용 변동요인이 발생했을 때 수수료에 즉시 반영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연구위원은 "말 그대로 수수료가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비용만을 갖고 표준안을 만든 것이고 여기다 각 카드사들이 마진을 붙여 가격을 산정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업종간 수수료 격차
이 사무총장은 "협상력 없는 소상공인의 경우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결정해서 통보하는 경우가 81%, 협의하는 경우는 5.3%에 불과하다"며 대형 가맹점과의 차별을 문제삼았다.
그러나 임 상무는 "카드사가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게 아니라 이익을 많이 주는 가맹점에 수수료 인하 폭이 클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며 시장논리로 일축했다.
김 부회장은 "현행 가맹점 업종이 177개로 지나치게 세분화돼 업종간 수수료 편차를 크게 만든다"며 "업종을 단순화해서 수수료 편차를 줄여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체크카드 이원화
용역보고서에서 이재연 연구위원이 제안한 자금조달 비용 등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체크카드의 수수료체계는 차별화해 수수료를 더 인하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카드업계는 반발했다.
임유 상무는 "체크카드 시장이 성숙되고 안정적인 수익구조가 마련되면 여력있는 카드사부터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식으로 카드사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연구원 용역 보고서 결과와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약한 영세 가맹점의 경우 공정한 경쟁에 의해 수수료가 결정되는 구조가 아니고 가맹점간 수수료 격차도 커 인하해야 한다는 가맹점들의 주장이 거셌다.
반면 카드업계는 가격과 원가는 분명히 구분돼야 하며 카드거래에 있어서 최대 수익자는 가맹점이라는 원칙하에서 비용을 분담하고 자율에 입각하지 않은 수수료 인하는 카드사 경영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라고 반박했다.
23일 오후 서울 YWCA회관에서 금융연구원 주최로 열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원가산정 표준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청회에서 수수료 인하의 정당성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비용배분 논란
이날 토론자로 나선 김경배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은 "소상공인의 영업이익률은 3~4% 수준이고 카드 수수료는 평균 3.6%여서 소상공인은 영업이익률 수준을 고스란히 신용카드 수수료로 지급하는 꼴"이라며 "카드사는 영세가맹점에 수수료를 임의적으로 부담시키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한웅 대한미용사회중앙회 사무총장은 "이 표준안대로 가맹점 수수료를 계산해보면 약 1.04~1.22%가 원가라는 결론이 나온다"며 "그동안 카드사들은 부담하지 않아도 될 비용까지도 가맹점에 전가해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카드사 간에 출혈경쟁이나 과다한 부가서비스는 수수료 원가 상승의 주 요인"이라며 "이런 비용을 자제해 그동안 수수료 인하 없이 지속됐던 업종을 우선적으로 대폭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임유 여전협회 상무는 "카드사는 회원확보가 없으면 이익이 불가능하다"며 "이렇다면 회원모집이나 마케팅에 들어가는 비용을 배제해서 원가를 산정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마케팅은 회원의 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활동으로 결국 가맹점 매출 증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가맹점이 부담하는게 맞다"고 덧붙였다.
주제발표를 했던 금융연구원 이재연 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카드는 회원만으로 혹은 가맹점만으로 되지 않는다"며 "부가서비스 등의 마케팅 비용을 줄이면 가맹점 수수료를 낮출 수 있는 여력이 있고 이들 삼자가 모두 균형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회원모집 비용을 가맹점에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며 이는 연회비를 받는 등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임 상무는 원가 산정 기준 자체에 대해서도 "카드사별로 수치가 다르고 배분기준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획일적인 원가산정은 시작가격에 혼란을 초래하고 비용 변동요인이 발생했을 때 수수료에 즉시 반영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연구위원은 "말 그대로 수수료가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비용만을 갖고 표준안을 만든 것이고 여기다 각 카드사들이 마진을 붙여 가격을 산정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업종간 수수료 격차
이 사무총장은 "협상력 없는 소상공인의 경우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결정해서 통보하는 경우가 81%, 협의하는 경우는 5.3%에 불과하다"며 대형 가맹점과의 차별을 문제삼았다.
그러나 임 상무는 "카드사가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게 아니라 이익을 많이 주는 가맹점에 수수료 인하 폭이 클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며 시장논리로 일축했다.
김 부회장은 "현행 가맹점 업종이 177개로 지나치게 세분화돼 업종간 수수료 편차를 크게 만든다"며 "업종을 단순화해서 수수료 편차를 줄여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체크카드 이원화
용역보고서에서 이재연 연구위원이 제안한 자금조달 비용 등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체크카드의 수수료체계는 차별화해 수수료를 더 인하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카드업계는 반발했다.
임유 상무는 "체크카드 시장이 성숙되고 안정적인 수익구조가 마련되면 여력있는 카드사부터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식으로 카드사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