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걸 금융연구원장은 21일 "우리나라는 산업자본의 진출에 대해 은행에 대해서만 제한을 하고 있지 사실 증권과 보험은 산업자본이 지배하고 있다"며 "금산분리가 가장 약한 나라"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일부 경제단체나 학자들이 우리나라 처럼 금산분리가 철저한 곳이 없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세계 어느곳에서도 우리나라 처럼 제2금융을 산업자본이 지배하는 곳은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산업자본의 유휴자본과 노하우로 금융산업을 키워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꼭 은행에 진입해야 금융산업을 키울 수 있는 것인지, 규제 없는 증권이나 보험에 가서 먼져 세계적 금융기관으로 키우도록 능력을 펼쳐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 원장은 또 국내 금융기관을 글로벌IB로 키우자는 것에 대해선 공감하면서도 "당장 5~10년을 목표로 성급하게 할 것이 아니라 20~30년을 내다보고 국내 시장서 IB기반을 다지고 국내 경쟁력을 키워야 국제적으로 나갈 수 있다"고도 충고했다.
이어 "국내서 기반을 다지기 위해선 자본시장서 소외받는 잠재 수요자들, 중소기업 등의 상장, 자금지원 등을 해가면서 IB업무를 확대해 나가는게 순서"라고도 덧붙였다.
이 원장은 또 "자통법을 계기로 은행은 빼고 증권만 육성하겠다 이런게 아니라 은행이든 증권이든 공정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말해 증권 중심으로 움직이는 자통법에 대한 불만을 내비쳤다.
그는 "IB가 장기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선 공정한 경쟁 아래에서 은행이 비교우위가 있는 부분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도 말했다.
"자본의 문제는 한 부분에 불과할 뿐이며 잠재 수요자에 대한 막대한 노하우 축적과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은행이나 은행계 지주사 등이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은행 중심으로 확대하면서 성장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이날 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일부 경제단체나 학자들이 우리나라 처럼 금산분리가 철저한 곳이 없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세계 어느곳에서도 우리나라 처럼 제2금융을 산업자본이 지배하는 곳은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산업자본의 유휴자본과 노하우로 금융산업을 키워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꼭 은행에 진입해야 금융산업을 키울 수 있는 것인지, 규제 없는 증권이나 보험에 가서 먼져 세계적 금융기관으로 키우도록 능력을 펼쳐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 원장은 또 국내 금융기관을 글로벌IB로 키우자는 것에 대해선 공감하면서도 "당장 5~10년을 목표로 성급하게 할 것이 아니라 20~30년을 내다보고 국내 시장서 IB기반을 다지고 국내 경쟁력을 키워야 국제적으로 나갈 수 있다"고도 충고했다.
이어 "국내서 기반을 다지기 위해선 자본시장서 소외받는 잠재 수요자들, 중소기업 등의 상장, 자금지원 등을 해가면서 IB업무를 확대해 나가는게 순서"라고도 덧붙였다.
이 원장은 또 "자통법을 계기로 은행은 빼고 증권만 육성하겠다 이런게 아니라 은행이든 증권이든 공정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말해 증권 중심으로 움직이는 자통법에 대한 불만을 내비쳤다.
그는 "IB가 장기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선 공정한 경쟁 아래에서 은행이 비교우위가 있는 부분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도 말했다.
"자본의 문제는 한 부분에 불과할 뿐이며 잠재 수요자에 대한 막대한 노하우 축적과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은행이나 은행계 지주사 등이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은행 중심으로 확대하면서 성장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