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13일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문제와 관련해 “외화유동성이 문제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은행회관에서 금융감독위원회, 한국은행, 국제금융센터, 청와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외화 콜금리가 인상되는 것은 환율로 자동 조절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외화유동성의 경우 외환 수급과 관련된 문제이고 이는 외환시장에서 중앙은행의 역할 문제”라며 “외화유동성 비율 80% 유지 적용을 조절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국 정부는 시장안정에 대해 노하우가 많고 의지도 강하며, 확실한 제어책도 있다”고 전제한 뒤 “다만 현 상태에서 구체적인 대책을 언급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브프라임, 금융시장 전체 위기로 번지지 않을 것”
향후 서브프라임 사태의 진전 상황에 대해 김 차관은 “전체 모기지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고 미국 경제의 펀더멘털도 견조하므로 금융시장 전체의 위기로 번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각국 중앙은행들이 선제적,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주목한다”며 “아직까지는 비우량 모기지 대출의 문제로 한정된 시각이 많고 점차 안정을 찾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현 단계에서는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 주택담보대출 시장의 경우 LTV 비율을 엄격히 적용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해 왔기 때문에 연체율이 낮고, 금리변동에 따라 위험도가 큰 하이브리드 상품도 거의 없어 위험도가 낮다는 것. 주택담보대출의 증권화, 유동화 상품도 상대적으로 낮다는 설명이다.
“은행보험 손실액 8500만달러... 충분히 흡수 가능”
이와 함께 국내 금융기관들의 서브프라임 관련 투자금액(8조5000억달러)이나 손실규모(8500만달러)도 크지 않다고 김 차관은 밝혔다.
7월말 현재 국내 기관들의 서브프라임 관련 채권투자 규모는 은행(5개)이 6억달러, 보험사(9개)가 2억5000만달러로 총 8억5000만달러에 그치고 있다. 국내 기관이 보유한 채권의 신용등급도 전체의 80%가 A- 등급이고 나머지는 트리플 B(BBB) 수준.
김 차관은 “구체적 손실은 향후 디폴트 상황 등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현재 우리 금융기관들의 손익 규모나 건전성 등으로 봤을 때 이 정도 손실은 충분히 흡수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또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증권 발행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고 또 이미 그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대외신뢰도나 풍부한 유동성 상황을 감안했을 때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필요시 유동성 조절 대출, RP 시장등 공개시장 조작”
다만 정부는 해외투자 위험이 확산되고 서브프라임 문제가 신용경색으로 발전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관계기관간 긴밀히 협의해 단계별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우선 국제금융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해 국내 주식시장에서의 자금 유출 상황과 해외 자금조달 상황 등을 점검해 신용경색 악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파생결합상품 리스크에 대해 전반적으로 점검해 보고 관리를 보다 강화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주택담보대출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이미 마련한 건전성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내 금융시장에서 신용경색 상황이 우려되면 유동성 조절 대출이나 RP매입 등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 유동성을 시장에 즉시 공급, 즉각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유동성 조절 대출의 경우 유럽중앙은행(ECB)이나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했던 것처럼 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필요시 개별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국제금융국장과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1국장, 한국은행 시장국장 등이 참여하는 ‘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시의성 있게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김 차관은 “아직 시장 상황이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신용경색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즉각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외투자 제한 상황은 아니야...구체적 대응 언급은 일러”
한편 김 차관은 서브프라임 사태에 따라 해외투자가 위축되지 않겠느냐는 우려에 대해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나 외환보유고 등 여러 상황을 감안했을 때 시장 상황에 대해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고 정책대응도 가능하다”며 “해외투자를 제한할 정도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조선업체 등 수출업체들의 선물환 매도 애로 상황에 대해서는 “그 동안 많이 매도하지 않았느냐”며 “앞으로도 시장 내에서 알아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