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 국제금융부 최근환 차장의 기고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한국은행이 외화대출 규제책을 내놓으며 달러/원 환율은 920원대로 올라섰다.
특히 100엔/원 환율은 785원까지 가파르게 오르며 엔 캐리 청산 가능성에 추가 상승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외환당국의 강력한 시장개입과 외국인 주식 순매도 지속도 환율 상승세를 이끌고 있다.
한편, 한국은행은 오는 8월 10일부터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에 대한 외화대출을 해외사용 실수요 목적과 제조업체에 대한 국내 시설자금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내 외화차입금 및 원리금 상환자금 등도 금지하고 있어 만기가 돌아오는 외화대출은 상환해야 한다.
더불어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에 외화대출 용도제한을 신설하고 취급 은행에는 사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정책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이번 조치로 향후 4~5년간 매년 50억달러 이상의 외화대출 상환 수요가 발생하여 환율 하락을 어느 정도 방어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6월말 기준 외화대출 잔액 441억달러 가운데 운전자금 용도의 250억달러가 상환 대상이다. 이중에서 달러 대출이 284억달러(64%)이고 엔화대출도 140억달러(32%)가 넘어 가파른 엔/원 환율의 하락도 일정 부분 제어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환율 하락 방지를 목적으로 외환자유화 조기 시행 카드를 꺼내 들며 해외 부동산 투자한도 확대, 은행권 해외진출 독려 등 꾸준한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자 직접적인 외화대출 규제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로 어느 정도의 외환시장 안정과 유동성 감소, 외채감축의 정책 효과가 기대되나 급격한 환율 상승은 없을 전망이다.
상반기 수주실적이 300억달러가 넘는 조선 등 중공업 업체의 수출실적이 양호하고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의 주식 매도도 잦아들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금리인상 재료 등 원화 강세, 즉 환율하락 요인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특히, 최근 들어 외환시장에서 일평균 현물환 거래금액이 100억달러가 넘고 있어 연간 50억~60억달러 상당의 대출금 상환 수요는 시장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그러나 독일 일본에 이은 세계 3위의 서비스수지 적자국에 7~8월 여행수지 적자가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당국의 의지로 볼 때 더 강도 높은 시장개입 수단이 나올 수 있어 조심스런 접근이 요구된다.
[부산은행 국제금융부 최근환 차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