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중국산 철강이 국내 산업 전반에 파급되고 있어 대책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사실 중국산 철강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한국철강협회는 최근 "중국 철강 수출량의 20%를 한국이 수입해 한국이 세계 최대 중국산 철강 수입국이 됐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에는 조선 및 자동차 분야의 중국산 철강재 수입의 급증으로 국내 철강산업의 기반마저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국내 철강 수요산업은 지난 2003년부터 3년 동안 중국산 철강제품의 연평균 증가율이 일반기계 43%, 조립금속 47%, 수송기계 66%로 전체 평균인 31%를 큰폭으로 넘어서고 있다.
◆ 중국산 철강, "이미 산업 전분야에 파급"
그동안 전통적으로 중국산 철강제품의 주 수요업체들은 기계, 조립금속 등의 업종들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토목 건축 조선 등 산업 전분야에 이르기 까지 중국산 철강제품이 사용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다.
주로 건축용으로 사용되는 철근의 경우 지난 해 전체 수입물량 94만 톤 중에서 77% 선인 72만 여톤이 중국산으로 조사되고 있다.
또 국내에 수입한 토목용 H형강 총 93만 톤중 중국산이 84%에 이르는 78만 톤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여기에 조선업계의 사상 최대 호황으로 국산 후판 공급난이 심화되면서 저가 중국산 후판이 국내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문제는 중국산 철강의 품질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중국산 철강의 품질에 국내 산업의 품질과 국민들의 안전을 내맡겨야 하는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
◆ 중국산 철강, 품질은 어떤 수준?
하지만 중국산 철강의 품질은 어떤 수준인지에 대한 전면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분석은 부족하고도 시급한 상황이다.
다만 그동안 저가의 중국산 철강제품이 국내 유통시장에서 품질보다 A/S문제로 국내 소비자들에게 외면당해왔던 것으로 미뤄, 중국산 철강제품의 품질을 간접적으로 짐작할 수 있는 정도다.
하지만 최근에는 중국산 철강의 품질도 급격히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철강업계 한 관계자는 "중국산 철강제품의 품질이 아직까지는 국산에 비해 떨어진다"며 "아직 중국산은 가격 대비 효용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수입제품도 철근, 강관 등 저가품이 주종을 이뤘으나 최근 열연·냉연강판 등으로도 점차 확대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 중국산 철강 수입시 '품질인증제도' 시급
한편 중국산 철강제품이 국내에 수입되는 과정에서 품질관리가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미국과 유럽, 일본 등은 비관세 장벽 등의 정책으로 철강제품의 수입을 유효하게 차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도 현재 KS마크와 같은 국내산업표준이 규정하고 있는 품질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제품은 수입부적합 판정을 내리는 시스템이 요청된다.
철강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수입에 대한 품질에 대한 인증이나 관리체계가 전무한 상태”라고 말했다.
◆ 국내 유통시장 "취약구조 여전"
이처럼 중국산 철강의 수입이 급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확한 관리와 대책은 아직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주된 이유로는 국내 철강시장 유통 구조의 취약성을 들 수 있다.
일례로 국내산과 유사한 롤마크가 출현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어 업계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롤마크란 자사의 상표와 제품의 규격을 나타내는 마크를 뜻한다.
그런데 국내에 수입된 중국산 철근제품은 현대제철과 같은 이니셜인 'HS'를 롤마크로 새긴 것도 발견되고 있다.
일종의 '짝퉁'제품인 셈이다. 철근가공 전문업체에서도 중국에서 수입된 물량으로 파악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런 제품이 국내 산업계에 침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 중국산 철강 수입, "최근에는 주춤세"
한편 최근 5월부터 중국의 철강제품 수출량이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는 중국 내부의 수출품에 대한 증치세 환급률 축소로 인한 영향이 크다.
'증치세'란 중국 내에서 거래되는 물품, 수입물품, 가공품, 수선 등의 가치 증가분만큼 부과되는 세금인 일종의 부가가치세다.
따라서 증치세 환급률 축소는 그만큼 유동성 공급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중국 정부의 이같은 유동성 억제책으로 중국산 철강제품의 수출가격은 7~9% 오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국내 시장에서 중국산 철강제품은 급격히 줄어든 상태이나 여전히 충분한 수요가 잠재하고 있는 상태로 파악되고 있다.
모 증권사의 철강담당 중견 애널리스트는 "올 초까지도 가격은 저렴한 편이었으나 최근 중국 정부의 억제정책으로 인해 수입가격이 국산제품과 많이 좁혀졌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중국산 철강 유통가격이 보통 10% 내외에서 많게는 20%가까이 오른 상태지만 여전히 국산에 비해서 가격메리트가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