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금융통화위원회는 콜금리를 동결했으나 시중 유동성 과잉에 대한 우려 등으로 중장기적으론 정책금리 조정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기 때문이다.
특히 한은 출신인 심훈 금통위원은 유동성 과잉으로 물가상승 압력이나 자산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들어 콜금리목표 0.25%포인트 인상을 주장, 금리인상 분위기를 이끈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지난 6월 제13차 금통위 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대부분의 금통위원들은 경기 회복이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콜금리 동결엔 찬성했지만 향후 정책금리 조정의 필요성에 대해선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 위원은 "시중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자산가격이 급등하고 가계 및 기업대출이 증가하면서 신용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금리재정거래 유인의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금융시장의 잠재적인 불안요인으로 남아 있어 이에 대한 조속한 시정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우리 경제나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을 볼 때 시중유동성을 조정해야 하는 시점"이라면서도 "물가나 실물경제 상황, 실물자산가격 등의 흐름을 볼 때 좀더 추이를 지켜 본 후 정책금리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위원은 "정책금리 인상을 전향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경기의 뚜렷한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아울러 정책금리 인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 때까지 콜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되 시장에 정책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신호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펴 콜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국제원자재가격 불안, 글로벌증시 조정 가능성 등 하향리스크가 크게 악화되지 않을 경우 당초 예상한 대로 4% 중반 수준의 성장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다른 의원은 "시중유동성 추이 등 금융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중장기적으로 물가안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콜금리 동결에 대해 실명을 들어 반대의사를 나타낸 심훈 위원은 경기상승세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는 점과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이 물가상승 압력이나 자산시장 불안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들었다.
심 위원은 "국제원자재가격 불안이나 글로벌 증시조정 가능성 등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잠재해 있으나 미국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중국 긴축정책의 영향도 제한적"이라며 "(국내 경제의) 성장에 대한 하향리스크가 다소 줄어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