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20일 기존 콜금리목표제를 폐기하고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환매조건부채권(RP)금리로 목표금리를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콜금리목표제 운영과정에서 콜금리가 목표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었으나 △ 콜금리 시장성이 크게 제약되고 △ 콜금리-> 단기시장금리-> 장기시장금리로 이어지는 통화정책 파급경로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못하는 점 △ 한은이 대출제도 및 지준제도도 통화량목표제하에서의 기본틀을 유지하고 있어 금리목표제의 효율적 운영을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등이 이어지는 문제점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따라서 콜금리목표제의 문제점 해소, 금리중심의 통화정책과 부합되는 대출제도 및 지준제도의 운영 등을 위해 통화정책 운영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어 목표금리를 변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향후 콜금리의 시장성과 안정성간의 조화를 도모하고자 콜금리가 정책목표 수준에서 안정되도록 하되 일정범위 내에서 시장 수급에 따라 탄력적으로 변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우선, 한은은 콜금리 시장성 제고를 위해 정책금리를 현행 콜금리목표에서 기준금리로 변경한다. 기준금리는 한은과 금융기관간 거래의 기준이 되는 RP,여수신의 기준이 되는 금리로 한다.

또 콜시장의 자율경쟁 여건 조성을 위해 공개시장조작을 가급적 정례화하고 빈도도 축소할 방침이다. 따라서 단기유동성 조절수단으로 7일물 RP매매를 목요일마다 정례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지준마감일이나 콜금리라 크게 불안정할 때는 예외적으로 단기 RP만 실시한다. 금통위가 매월 정하는 기준금리는 7일물 RP매각시는 고정입찰금리로, 7일물 RP매입시는 최저입찰금리로 활용할 방침이다.

기조적인 유동성 흡수수단인 통안증권은 현행과 같이 매주 화요일에 입찰을 실시한다.

한국은행은 또 콜금리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대기성 여수신제도를 도입한다.

콜금리의 변동이 일정 범위내에서 제한되도록 은행이 용도, 횟수 등에 구애됨 없이 재량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기성 여수신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대기성 여수신의 만기는 1일로 하되 연장을 허용하며 금리는 기준금리±100bp를 적용할 예정이다.

또 지준제도 개선을 위해 필요지준 적립규모가 사전에 확정되도록 지준적립 이연기간을 확장해 반월기준 7일 이연을 반월기준 1개월 이연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책금리 결정이 콜금리의 불안정 요인이 되지 않도록 지준적립 초일을 정책금리 결정일에 맞춰 조정하기로 했으며 중장기적으로 지준적립기간을 금통위의 금리정책방향 결정기간과 일치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