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통화정책 운영체계 개선(시안)' 전문입니다.
I. 개선의 필요성
□ 한국은행은 외환위기 이후 물가안정목표제를 도입하면서 통화정책 운영을 통화량중심에서 금리중심으로 변경하고 콜금리(무담보 익일물)를 운용목표인 동시에 정책금리 결정대상으로 채택
□ 콜금리목표제 운영과정에서 콜금리는 목표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었으나 다른 한편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나타남
ㅇ 콜금리가 단기자금 수급사정에 관계없이 목표수준에서 거의 고정되는 등 콜금리의 시장성이 크게 제약
ㅇ 콜금리가 고정된 결과 기일물 단기금융시장이 발달하지 못하여 「콜금리 → 단기시장금리 → 장기시장금리」로 이어지는 통화정책 파급경로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못함
□ 또한 한국은행 대출제도 및 지준제도도 통화량목표제하에서의 기본틀을 유지하고 있어 금리목표제의 효율적 운영을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콜금리목표제의 문제점 해소, 금리중심 통화정책과 부합되는 대출제도 및 지준제도의 운영 등을 위해서는 통화정책 운영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
II. 주요 내용
◆ 콜금리의 시장성과 안정성간 조화 도모
ㅇ 콜금리가 정책목표 수준에서 안정되도록 하되(안정성 확보)
일정 범위 내에서 시장수급에 따라 탄력적으로 변동할 수 있도록 (시장성 제고) 제도적 여건 조성
1. 콜금리의 시장성 제고
( 정책금리 변경 )
□ 콜금리의 변동 여지를 넓혀주기 위하여 금융통화위원회가 결정․공표하는 정책금리를 현행 콜금리목표에서 “기준금리”로 변경
ㅇ “기준금리”는 당행과 금융기관간 거래(RP매매, 여수신 등)의 기준이 되는 금리를 의미
ㅇ 콜금리는 앞으로도 정책 파급경로의 시발이 되는 시장금리(운용목표금리)로서의 기능을 계속 수행하므로 정책금리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
( 공개시장조작방식 개선 )
□ 콜시장의 자율경쟁 여건 조성을 위해 공개시장조작을 가급적 정례화하고 빈도도 축소
ㅇ 앞으로는 단기유동성 조절수단으로 7일물 RP매매를 정례적(매주 목요일)으로 실시
― 다만 지준마감일이나 콜금리가 크게 불안정할 때는 예외적으로 단기RP 실시
ㅇ 금통위가 매월 정하는 기준금리는 7일물 RP매각시는 고정입찰금리로, 7일물 RP매입시는 최저입찰금리(minimum bid rate)로 활용
□ 기조적인 유동성 흡수수단인 통안증권은 현행과 같이 매주 화요일 입찰 실시
2. 콜금리의 안정성 확보
( 대기성 여수신제도 도입 )
□ 콜금리의 변동이 일정 범위내에서 제한되도록 은행이 용도, 횟수 등에 구애됨이 없이 재량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기성 여수신제도를 도입
ㅇ 대기성 여수신의 만기는 1일로 하되 연장을 허용하며 금리는 기준금리±100bp 적용
( 지준제도 개선 )
□ 필요지준 적립규모가 사전에 확정되도록 지준적립 이연기간을 확장
ㅇ 현행 반월기준 7일 이연 → 반월기준 1개월 이연
□ 아울러 정책금리 결정이 콜금리의 불안정 요인이 되지 않도록 지준적립 초일을 정책금리 결정일에 맞추어 조정
ㅇ 중장기적으로는 지준적립기간을 금통위의 금리정책방향 결정기간(1개월 내외)과 일치시키는 방안 추진(한은법 개정 필요)
III. 기대효과
1. 통화정책과 콜시장간 연계성 강화
□ 콜금리의 가격기능이 높아져 콜금리가 단기자금 수급, 통화정책 의도 등에 민감하게 반응
→ 콜시장을 통해 자금수급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 시그널을 보내기도 용이
2. 통화정책 운영의 단순․투명화
□ 공개시장조작 정례화, 필요지준 적립규모 사전 확정, 대기성 여수신제도 도입 등으로 통화정책이 단순․투명하게 운영
→ 단기자금 수급조절에 있어 금융기관의 자율성이 강화되고 통화정책에 대한 신뢰성도 제고
3. 기일물 단기금융시장의 발달 여건 조성
□ 익일물 콜금리의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금리변동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일물 거래 수요가 증대
→ RP 등 기일물시장이 발달하면서 통화정책의 금리파급경로가 강화
IV. 추진 일정
① 정부, 금융기관, 학계 등 외부의견 청취 및 개선방안 확정(2007.7～10월)
② 규정 제․개정 및 전산시스템 정비(2007.10~12월)
③ 새 통화정책 운영체계 시행(2008.1월 이후)
I. 개선의 필요성
□ 한국은행은 외환위기 이후 물가안정목표제를 도입하면서 통화정책 운영을 통화량중심에서 금리중심으로 변경하고 콜금리(무담보 익일물)를 운용목표인 동시에 정책금리 결정대상으로 채택
□ 콜금리목표제 운영과정에서 콜금리는 목표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었으나 다른 한편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나타남
ㅇ 콜금리가 단기자금 수급사정에 관계없이 목표수준에서 거의 고정되는 등 콜금리의 시장성이 크게 제약
ㅇ 콜금리가 고정된 결과 기일물 단기금융시장이 발달하지 못하여 「콜금리 → 단기시장금리 → 장기시장금리」로 이어지는 통화정책 파급경로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못함
□ 또한 한국은행 대출제도 및 지준제도도 통화량목표제하에서의 기본틀을 유지하고 있어 금리목표제의 효율적 운영을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콜금리목표제의 문제점 해소, 금리중심 통화정책과 부합되는 대출제도 및 지준제도의 운영 등을 위해서는 통화정책 운영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
II. 주요 내용
◆ 콜금리의 시장성과 안정성간 조화 도모
ㅇ 콜금리가 정책목표 수준에서 안정되도록 하되(안정성 확보)
일정 범위 내에서 시장수급에 따라 탄력적으로 변동할 수 있도록 (시장성 제고) 제도적 여건 조성
1. 콜금리의 시장성 제고
( 정책금리 변경 )
□ 콜금리의 변동 여지를 넓혀주기 위하여 금융통화위원회가 결정․공표하는 정책금리를 현행 콜금리목표에서 “기준금리”로 변경
ㅇ “기준금리”는 당행과 금융기관간 거래(RP매매, 여수신 등)의 기준이 되는 금리를 의미
ㅇ 콜금리는 앞으로도 정책 파급경로의 시발이 되는 시장금리(운용목표금리)로서의 기능을 계속 수행하므로 정책금리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
( 공개시장조작방식 개선 )
□ 콜시장의 자율경쟁 여건 조성을 위해 공개시장조작을 가급적 정례화하고 빈도도 축소
ㅇ 앞으로는 단기유동성 조절수단으로 7일물 RP매매를 정례적(매주 목요일)으로 실시
― 다만 지준마감일이나 콜금리가 크게 불안정할 때는 예외적으로 단기RP 실시
ㅇ 금통위가 매월 정하는 기준금리는 7일물 RP매각시는 고정입찰금리로, 7일물 RP매입시는 최저입찰금리(minimum bid rate)로 활용
□ 기조적인 유동성 흡수수단인 통안증권은 현행과 같이 매주 화요일 입찰 실시
2. 콜금리의 안정성 확보
( 대기성 여수신제도 도입 )
□ 콜금리의 변동이 일정 범위내에서 제한되도록 은행이 용도, 횟수 등에 구애됨이 없이 재량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기성 여수신제도를 도입
ㅇ 대기성 여수신의 만기는 1일로 하되 연장을 허용하며 금리는 기준금리±100bp 적용
( 지준제도 개선 )
□ 필요지준 적립규모가 사전에 확정되도록 지준적립 이연기간을 확장
ㅇ 현행 반월기준 7일 이연 → 반월기준 1개월 이연
□ 아울러 정책금리 결정이 콜금리의 불안정 요인이 되지 않도록 지준적립 초일을 정책금리 결정일에 맞추어 조정
ㅇ 중장기적으로는 지준적립기간을 금통위의 금리정책방향 결정기간(1개월 내외)과 일치시키는 방안 추진(한은법 개정 필요)
III. 기대효과
1. 통화정책과 콜시장간 연계성 강화
□ 콜금리의 가격기능이 높아져 콜금리가 단기자금 수급, 통화정책 의도 등에 민감하게 반응
→ 콜시장을 통해 자금수급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 시그널을 보내기도 용이
2. 통화정책 운영의 단순․투명화
□ 공개시장조작 정례화, 필요지준 적립규모 사전 확정, 대기성 여수신제도 도입 등으로 통화정책이 단순․투명하게 운영
→ 단기자금 수급조절에 있어 금융기관의 자율성이 강화되고 통화정책에 대한 신뢰성도 제고
3. 기일물 단기금융시장의 발달 여건 조성
□ 익일물 콜금리의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금리변동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일물 거래 수요가 증대
→ RP 등 기일물시장이 발달하면서 통화정책의 금리파급경로가 강화
IV. 추진 일정
① 정부, 금융기관, 학계 등 외부의견 청취 및 개선방안 확정(2007.7～10월)
② 규정 제․개정 및 전산시스템 정비(2007.10~12월)
③ 새 통화정책 운영체계 시행(2008.1월 이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