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19일 15시 34분 유료기사로 송고되었습니다.)
실제로 이번 달 BOJ의 금리동결 결정에 유일하게 반대한 미즈노 아츠시 위원은 엔약세 문제가 지속되면 경제에 호재 보다는 악재가 될 수 있다면서 금리인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저금리가 지속되면서 엔화가 과도하게 하락한 뒤에는 급격한 가치 상승세가 전개될 수 있어 또한 우려된다는 것이 이런 주장의 이면에 놓인 시각이다. 이런 판단 하에 좋지 않은 사태를 방지하려면 금리를 올려 미국과의 금리격차를 줄이는 것이 좋다는 주장이 나온다.
올해 6월말 기준으로 엔화 실질실효환율은 93.4로 1973년 3월 100을 기준으로 볼 때 하락한 수준이며, 1985년 여름 이래 최저치다.
니혼게이자이는 조기 금리인상을 주장하는 논자들은 국제결제은행(BIS)의 올해 연차 보고서에서 엔-캐리트레이드의 원인이 금리격차라고 지적한 사실에 고무받기도 했지만, 별로 근거없는 생각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먼저 BIS 보고서는 국제통화기금(IMF)과 같은 외환당국의 권위에 의해 설립된 기관의 제안과는 달리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 BOJ를 포함해 다른 중앙은행들도 외환정책에 대해서는 어떤 의무나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리고 보고서에서 금리격차에 대해 언급한 곳은 환율을 다루는 장에서 뿐이다. 통화정책을 다루는 진짜 중요한 장에서는 엔 약세와 금리인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
결국 BIS 보고서는 BOJ의 금리인상을 지지한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신문은 따라서 과연 금리가 인상된다면 BOJ 위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엔화 절하추세에 제동이 걸릴까 위구심을 가져 볼 필요가 있다며, 아마도 이런 의구심에 대한 해답은 금리인상의 의미와 그 배경인 경제여건에 달려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실 일본의 정책금리는 0.50%로 미국의 5.25%나 유럽의 4.00%에 비해 크게 낮다. 따라서 금리격차를 보고 빠져나가는 자금을 막으려면 BOJ는 금리를 무려 2~3% 포인트나 올려야 한다.
하지만 일본경제의 실질 성장률이 2% 정도인 상황에서 이런 정도의 급격한 금리인상은 비현실적이다. 현실적인 금리인상 폭은 25bp 정도로 당장 금리격차를 줄이기는 해도 자금흐름을 강제로 중단시키거나 역전시킬 수준은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전 BOJ의 두 차례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엔화 가치는 상승하지 못했다. 오히려 금리인상으로 인해 디플레이션 국면이 장기화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제기되면서 엔 매도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결국 금융시장에서 일본과 미국의 금리격차가 꾸준히 줄어들 것이란 확고한 기대가 형성되지 않는 이상 엔화로 자금을 조달해 미국이나 유럽 등에 투자하는 캐리 트레이드 흐름을 지속될 수밖에 없다.
니혼게이자이는 금리인상 폭이 25bp에 머물더라도 특정한 조건에서는 엔 약세를 멈추게 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바로 일본 경제가 원만하게 확장세를 이어가면서 앞으로 계속 수 차례 금리인상이 이어질 것이란 기대가 형성되는 경우다.
금융시장은 BOJ가 앞으로 2~3% 포인트 정도 금리를 올릴 것이란 기대를 형성하면, 그 기대를 미리 가격에 반영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외환시장은 마치 큰 폭의 금리인상을 단행한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받게 된다.
신문은 일본경제가 앞으로 수 차례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문제 없이 확장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인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소비자물가지수가 넉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상황이라 금리인상 여건은 더 좋지 않게 된 상태이며, 따라서 만약 8월에 BOJ가 단순히 엔화 약세를 막기 위해 금리를 25bp 인상한다면,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