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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기획] G3+통화정책: ECB· BOE 중립금리 접근.. ②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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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뉴스핌은 창간 4주년을 기념해 국제팀이 모토로 삼아 온 '세계 중앙은행 Watching'의 최초 결산으로 "G3+ 중기 통화정책 전망'을 4번의 시리즈로 제출하고자 합니다. 미국, 일본, 유럽(영국 포함)그리고 중국의 통화정책전망을 차례대로 검토하고, 각각의 전망 속에 최근 글로벌 중앙은행의 정책운용 관련 이슈를 정리할 계획입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로 유럽중앙은행(ECB) 그리고 부가적으로 영란은행(BOE)의 올해 하반기 및 내년 상반기까지 정책전망을 소개하고 '금리 정상화' 도래 전망을 중심으로 쟁점을 추렸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이 기사는 12일 12시 20분 유료기사로 송고되었습니다.)

◆ 유럽 경제성장 모멘텀, 내년엔 둔화? 쟁점 1

최근 유로존이 글로벌 금리인상 추세를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은 당분간 경기전망이 낙관적이라는 사실에 기인한다.

ECB 정책 결정자들은 계속 하반기까지 성장 모멘텀이 지속될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으며, 또한 인플레 상방 리스크에 주목하고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중이다.

앞서도 보았듯이 지난 1/4분기 유럽 경제 성장률이 시장의 예상을 넘어섬에 따라 주요 기구 및 기관들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대부분 상향조정했다. ECB 또한 6월 회의 이후 올해 경제 및 물가전망을 이전에 비해 높여 잡았다고 밝혔다.

이런 배경에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줄어들었다는 판단 외에 독일 경제가 유럽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줄 것이란 기대가 강화되었다는 사실이 존재한다.

당초 전문가들은 독일이 부가가치세율(VAT)을 16%에서 19%로 인상함에 따라 민간소비가 상당히 약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그러나 독일은 1/4분기 성장률이 전년대비 3.6%에 이르는 등 견조한 모습을 드러냈다.

일단 소비 감소세가 생각보다 완만한 가운데, 건설 및 설비투자가 강하게 증가하면서 이런 효과를 상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최근에는 경제성장의 하방 리스크가 점차 증대하고 있는 조짐이 발견되고 있다. 특히 당국은 기존 금리인상의 효과가 상당한 시차를 두고 발생할 것임을 감안하기 때문에 내년 경기 전망은 좀 더 조심스러워질 수 밖에 없다.

주요기구나 유럽 당국 그리고 투자은행들은 대부분 2008년에는 유로존이나 영국 모두 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참고로 주요 투자은행들의 유로존 경제성장 전망은 아래와 같다.



특히 영국 경제는 지난 해 여름부터 최근까지 100bp 기준금리가 인상된 것이 소비경제에 미칠 영향이 관심거리로 부상하고 있다. 영국의 기준금리는 이미 경기 억제적인 국면으로 진입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5월 유로존 주요경제의 산업생산 활동이 생각보다 완만하게 나오면서 일각에서는 성장 둔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독일 소비경제가 예상보다 강하다고는 하지만, 여타 생산활동의 약화를 모두 커버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라는 평가도 같이 나오고 있다.

더구나 미국 경제의 서브프라임 사태의 파급효과가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글로벌 금리 및 유가 상승세가 '불확실성' 요인으로 부상했다.

중앙은행은 향후 경기 하방리스크가 발생하게 되면 더이상 금리인상보다는 긴축 성향을 고수함으로써 기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거시지표를 면밀하게 검토하는 단계로 이행한다.

경제전문가들은 유로존 기준금리가 4.50%이면 경기 억제적인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점에는 대부분 동의하기 때문에 이 지점부터는 연준과 마찬가지로 관망(wait and see) 혹은 동결지속 전략으로 전환될 것으로 본다.

실제로 트리셰 총재가 'very closely'란 표현을 6월부터 'closely'로 변경한 것이 주목되며, 이것이 앞으로 긴축속도를 다소 늦출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따라서 9월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시장도 그 가능성을 거의 확실하다고는 말하지 못하게 됐다.


◆ 유로강세 이제는 받아들인다? 쟁점 2

지난 해 여름까지만 해도 유로화 강세는 ECB에게 '이중구속'이었다.

이미 통화 평가절상이 간축효과를 가지고 있고, 또 수출경제를 감안하자니 유로화가 강세인데 금리를 빠른 속도로 올리기도 힘들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해 G7회담에서는 유로존 재무장관들이 일제히 유로 강세 및 엔 약세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나선 바 있다.

그러나 회담 결과 구체적인 불만이 반영되지 못한 채 "일방적인 베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식으로 다소 우회적인 접근태도가 결정됐다.

일본 엔화의 전반적 약세, 특히 캐리 트레이드 지속이 좀 더 큰 틀에서 문제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 문제의 해결이 또한 유로 강세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이 같은 태도는 올해 G7 회담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 지난 해 유로 강세를 문제 삼았던 독일 재무장관은 개인상의 이유를 들어 회담에 불참했다.

지난 해만 해도 유로/엔은 140~150엔 범위에 머물고 있었고, 일부 투자은행들이 적정환율이라고 주장한 120~130엔 범위에서 크게 멀지 않았다.

그런데 올해들어 유로/엔은 약세를 지속하더니 160엔을 돌파하여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더니 이제는 170엔 대를 바라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ECB를 중심으로 유로화 강세에 대한 태도가 확연하게 달라졌다.

프랑스나 이탈리아 등 일부 정부당국은 실업률 문제를 들면서 ECB에게 유로화 강세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주문하고 있지만, ECB 관계자들은 "유로 강세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환율은 경기 펀더멘털을 반영하고 있고, 통화 가치 절상이 자체로 긴축여건을 형성한다는 면에서 도움이 된다고 보는 듯 하다.

참고로 주요 투자은행들은 향후 12개월 전망으로 유로/달러가 1.35달러 선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는 등 유로화는 추가적인 강세를 보일 것 같지는 않아, 당분간 안정세를 구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유로존 당국자들의 태도 변화는 몇 가지 새로운 상황인식을 배경으로 하는 것 같다.

먼저 다수 국가들이 우려하는 것과는 달리 유로화 강세가 교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치고 있다는 증거가 별반 발견되지 않았다.

교역에 관련해서는 유럽의 수출입이 유럽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폭이 66%에 이르고 유로존이 40%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 때문에 환율 변화가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판단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유로 강세가 교역에 타격을 주는 현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유로/달러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데도 교역수치는 견조한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5월 독일 무역수지 흑자는 176억유로로 시장의 예상보다 강력하게 나왔다. 실제로 EU가 평가한 2006년 초반 이래 유로화 절상 폭은 4% 정도로 완만한 것도 사실이다.

한편 다수 중앙은행들의 외환보유액 다변화 추세를 통해 유로화 비중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고, 이는 부분적인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을 열고 있다.

유럽 통화동맹에 편입되지 않은 중앙 및 동부유럽 국가들도 다수가 유로화 페그제를 통한 경제안정을 추구하는 등 유로존 외에 약 30개 국가들이 유로페그 혹은 부분적인 유로 페그제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처럼 유로블럭이 형성된 상태고, 특히 러시아와 중동에서 유로화 비중을 높이는 움직임이 확연하다.

이 가운데 "강한 달러가 국익에 부합한다"는 미국의 표현처럼 유럽은 "1달러 가치가 1달러면 1유로 가치는 1유로다"는 표현으로 유로권 경제와 유로 블럭의 지위를 암암리에 집약해 드러내고 있는 중이다.

최근 유럽 의회는 유로화 단일 결제시장을 구축하는 계획을 지지했다. 이는 분산된 국가별 지급결제 시스템으로 인한 장벽을 허무는 계획으로, 이를 통해 약 500~1000억유로의 소비자 후생이 발생할 것이란 평가도 나와있다.

ECB는 최근까지 유로화의 역할에 대해 평가하면서 2005년 중반부터 2006년 채권 및 증권 그리고 예금시장 및 외환거래 등에서는 유로화 역할이 도입 이래 처음으로 약간 줄어들었지만, 지급결제나 외환보유액 내에서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되거나 약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한 바 있다.

각국 중앙은행들이 구체적인 수치를 드러내지 않고 있지만, 사실 유로화는 이 부분에서 생각보다 좀 더 큰 역할 비중을 차지하기 시작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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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업무보고 논란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청와대 영빈관에서 5일 열린 외교·안보 분야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과 업무보고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의 발언 중에는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있는가 하면 사실 관계에 맞지 않은 설명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신중을 기해 달라고 경고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상주의적 희망에 근거한 비현실적 구상'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그동안 정 장관의 대북 정책 관련 발언이 물의를 빚은 적은 여러 번 있지만 대통령과 유관 부처 장관이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 장관의 무리한 대북 접근법과 월권을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2026.07.23 ◆통일부 장관 권한 넘어선 주장 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을 설명하면서 이재명 정부 2년차 핵심 과제로 상호 존중·평화적 갈등 해결·핵 없는 한반도 등 3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한다"면서 주적 용어 대체를 주장했다. 지난 25년간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구도는 이미 무너졌다고도 했다. 또 "현 시점에서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는 데 힘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또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하겠다"면서 "북·미 정상회담 견인과 함께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구상에 대부분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평화공존 정책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많이 조심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에는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몰아 들어가면 원래 하고자 했던 데에서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 결론적으로 약간의 의문이 들 때도 있다"며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언급한 '4자 회담'에 대해 "이상주의에 근거한 어떤 희망이라 하더라도 그건 아직 조율되지 않은 방법"이라며 "여러분들께서 디스카운트해 주시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조 장관은 "그것은 외교부의 몫"이라며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잘랐다. 정 장관이 이날 소개한 대북 구상과 설명은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주적 표현 대체와 국호 사용, 9·19 군사합의 복원, 4자회담 추진 등은 통일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어서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뒤 "여기 업무보고에 발표했다고 승인난 건 아니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정 장관의 발언 내용은 대부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 아닌 정 장관의 개인적 생각에 가깝다"며 "안보 관련 부처 장관이 정부의 공식 정책이 아닌 사안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대통령의 면전에서 '국군통수권자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 외교 국방 등 외교 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8.05 ◆시대착오적 접근, 대북 인식 오류 더욱 문제인 것은 정 장관의 이같은 주장이 현 시점에서 이미 참고가 될 수 없는 과거의 경험 또는 사실과 다른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이 주장하는 구상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전략과 한반도 및 국제 정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 장관이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언급한 것은 지금까지의 대북 접근법을 호도하고 있다. 북핵 위기 발발 이후 지금까지 모든 핵 협상에서 한국이나 미국은 북한에 선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한·미가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는 핵시설 동결과 중유 제공의 교환이었다. 2005년 9.19 공동성명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모든 단계에 상응조치를 제공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적용됐다. 대북 협상에 관여했던 한 전직 관료는 "모든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한·미가 제공하는 상응조치를 어떻게 정교하게 배열하느냐가 관건이었다"면서 "정 장관의 발언은 지금까지 한·미가 북한에 먼저 핵을 포기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정책을 고수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지난 25년간의 CVID 구도가 무너졌다"고 말한 것도 비핵화의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어떤 명칭을 붙이든 핵을 제거한 뒤 이를 검증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하는 것은 비핵화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적 절차"라며 "CVID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검증도 하지 않고 언제든 되돌릴 수 있도록 합의하자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5 gdlee@newspim.com ◆안보 리스크 키우는 통일부 장관 정 장관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청와대와 외교부를 제치고 통일부가 북한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단독 질주를 거듭해왔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을 변형한 '평화적 두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무시했다. 외교부가 미국과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며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관계 파탄 원인이었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는 국제정세를 감안하지 않고 남북대화 재개에만 초점을 맞춘 비현실적 내용으로 논란을 빚었다. 정부 내 조율도 거치지 않고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를 해제하고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난 4월에는 평안북도 구성시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미국은 이 발언을 계기로 한국과 대북정보 공유를 제한했다. 이 조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이 이처럼 정부의 공식 결정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부 정책인 것처럼 주장하며 좌충우돌하는 배경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이 나온다. 북한 문제에서 조기에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조급증과 자신의 존재감 과시 욕구가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일각에서는 정 장관이 2007년 민주당 대선후보였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캠프에서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는 것을 들어 "정 장관이 아직도 이 대통령을 아랫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기도 한다. 한·미 관계와 북한 문제를 오래 다뤘던 전직 관료 출신의 한 전문가는 "정 장관 취임 후 지금까지의 언행은 잘못된 현실 인식에 따른 독단과 앞서 가기, 월권 등으로 점철돼 있다"면서 "통일부 장관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있으면서 스스로 안보 리스크를 키우는 역할만 했다"고 비판했다. opento@newspim.com 2026-08-0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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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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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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