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은지점 과다차입 축소 유도...시장친화적 외채관리 방안 마련”
- “해외투자 촉진 등 외환수급 조절 지속...캐리 트레이드 위험 선제적 대응”


재정경제부는 11일 “원화 사용목적의 외화대출을 억제하고 시장 친화적인 외채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날 ‘2007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자료를 통해 “외환 건전성 지도 및 모니터링을 지속하는 한편 단기외채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재경부는 “해외차입 유인을 축소하기 위해 은행들의 외화대출에 대해 신보, 기보 보증 출연료를 7월부터 부과하고 있다”며 “이와 함께 외국계은행 국내 지점들의 과다차입 축소방안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외화대출이 많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환 리스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필요시 적절한 관리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재경부는 최근 단기외채가 급증 추세를 보임에 따라 외은 지점들의 손비한도 축소 등 대응책을 준비해 왔고, 관련 내용을 권오규 부총리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재경부는 올 하반기 외환정책 운용에 대해 “지속적인 해외투자 촉진 등 외환수급 조절을 통해 환율이 거시경제 상황과 괴리되지 않도록 안정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 강화 등을 통해 원화절상 기대심리를 완화하는 한편 스무딩 오퍼레이션(Smoothing Operation) 등 단기 안정화 조치도 병행하겠다는 것.

또한 과도한 캐리 트레이드로 인해 국제금융시장이 교란되지 않도록 국제적 공조를 강화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거듭 밝혔다.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책으로는 △무역금융 수출관련자금 대출보증(70억원 한도) 등 수출보증 지원 지속 △원자재 수급애로 완화를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 전용 공동사업자금(300억원) 지원 △옵션형 환 변동보험 가입 확산 유도 △수출 중소기업 선물환거래 증거금 인하(2.2%→1.1%) 등을 제시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전용 공동사업자금의 지원조건은 대출액 한도 40억원, 대출금리 4.75%, 5년 거치 10년 상환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