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금융시장과 정책당국의 주변에서는 청와대의 시장개입성 조치들을 놓고 여러가지 얘기가 많이 나온다.

그 핵심에는 김용덕 경제보좌관이 있다고 한다.

(이 기사는 11일 오전7시2분 유료기사로 송고되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억제제도와 유동성흡수조치 등 일련의 조치들이 그의 주도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오는 12일 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외화대출 억제 조치도 김 보좌관의 주도로 추진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계에서는 김 보좌관이 내달 3일 임기가 만료되는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의 유력한 후임으로 꼽히고 있다.

김 보좌관의 일련의 업적(?)이 노무현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외화대출 문제를 해결하면 김 보좌관은 금감위원장으로 가는 마지막 방점을 찍게 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한다.

그러면서도 한켠에서는 김 보좌관의 금융감독위원장 기용 가능성에 우려를 목소리가 대두된다.

시장의 실패를 다스린 측면도 있지만 반시장적 조치를 많이 써온 그가 금감위원장으로 적당한지에 대한 의구심을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환율안정을 위한 정부의 인위적인 조치들은 과거에도 몇차례 나온 적이 있다. 그러나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하고 부작용만 낳은 적이 여러번 있었다.

개방경제하에서 환율대책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번에 정부가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외화대출 억제 및 환율안정대책에는 외국계은행 국내지점의 본지점 거래에 의한 외화차입에 대한 손비인정범위(현재 자기자본의 6배) 축소와 정유사들로 하여금 수입결제대금에 대해 달러매수 선물환을 이용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외은 지점의 본지점거래에 의한 외화차입은 억제할 수 있지만 다른 외국은행에서 빌리는 경우는 막을 수 없다는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그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후자의 경우에는 조선업체들이 앞으로 받을 수출대금으로 받을 달러를 선물환으로 매도하는 반면, 정유업체들은 수입대금 지급을 위한 달러를 선물환으로 매수하지 않는 점에 감안해 정유업체들에게도 선물환 매수를 하도록 유도하자는 것인데 원달러 환율하락 심리가 팽배한 상황에서 정유업체들이 얼마나 호응해줄지 의문이다.

어제 채권시장은 12일 발표되는 두개의 대형이벤트(금융통화위원회, 외화차입 억제방안)과 관련한 루머에 따라 금리가 출렁거렸다.

오늘도 두가지 대형 변수를 앞두고 관망하는 가운데 소문과 관측에 따라 장중변동성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