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은 11일 '금감위의 펀드 판매보수 체계 개선 계획'과 관련, "자본시장통합법의 국회 통과 이후 개정이 본격화할 것인데, 보다 큰 틀에서 감독당국의 규제 변화 방향을 가늠해 보면 당근과 채찍이 겸비될 것"이라며 "업종 및 개별기업 투자의견에 있어 변화 요인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국증권 이철호 애널리스트는 "단기적인 초점은 주식형 수익증권의 마진 축소에 대한 우려지만, 중장기적으로 주목할 것은 국내 펀드시장의 발전 방향"이라며 "주식형펀드 비중이 23%에서 50% 이상으로 높아지면 주식형 펀드 판매 수수료가 현재의 136bp에서 100bp 수준으로 27% 하락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계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애널리스트는 이어 "중장기적으로 직접 및 간접투자에서 단기투자의 기대 수익률을 떨어뜨리고 장기투자를 유도할 근본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리포트 요약입니다.
■ 업종 및 개별기업 투자의견에 있어 변화 요인 아님
- 전일 국내 언론들은 펀드 판매보수 체계를 개선하려는 금감위의 계획을 일제히 보도.
- 은행 및 증권사 등 수익증권 판매회사들의 높은 판매 보수율이 국내 간접투자 시장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판단. 금감위에 따르면 국내 주식형 수익증권의 평균 판매 보수율은 136.5bp로 전체 보수의 약 65%를 차지.
- 펀드 판매수수료의 비중이 높은 증권사인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금융지주, 동양종금증권, 삼성증권 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소식이지만,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높다고 예상.
- 자본시장통합법의 국회 통과 이후 개정이 본격화할 것인데, 보다 큰 틀에서 감독당국의 규제 변화 방향을 가늠해 보면 당근과 채찍이 겸비될 것.
- 장기적으로는 당근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 이런 맥락에서 판매보수 축소 계획 자체만으로 증권업종 및 개별 증권사의 투자의견 유지.
■ 정책 의도는 자본시장 성장 위한 선순환 구조 구축
- 금융감독위원회는 펀드 판매보수 제도 개선을 8월 공청회를 거쳐 하반기 중 실시한다는 방침.
- 주요 내용으로는
1) 현행 판매보수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판매수수료 체계(펀드 가입시 1회 수수료지급)로 전환하거나 판매보수를 대폭 하향
2)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상 5%로 제한하고 있는 보수한도를 하향
3) 자산운용사의 직판한도와 직판방법에 대한 규제(자산운용사는 수익증권 발행잔액 20% 이내에서만 직판 허용, 본점에서만 판매) 폐지
- 배경에는 펀드 가입자 중심의 판매시장 조성이 장기적인 산업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펀드의 고비용 구조 해소 ▶ 펀드 대중화 확산 ▶ 건전한 투자자금의 증시 유입 확대 ▶ 증시의 안정적인 성장과 자본시장 발달 유도”라는 선순환 구조를 염두.
■ 주식형펀드 비중이 23%에서 50% 이상으로 높아지면 마진 축소를 만회하고도 남음
- 단기적인 초점은 주식형 수익증권의 마진 축소에 대한 우려일 것인데, 중장기적으로 주목할 것은 국내 펀드시장의 발전 방향.
-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 등 주요국들의 펀드 유형 구성을 살펴보면 주식형 펀드가 전체 펀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대부분 50% 이상으로 같은 시점의 한국 주식형 펀드 비중은 23%(2007.4월 기준)
- 해외 주요국의 비중을 그대로 닮아 가기만 하더라도 최소 100%의 성장을 기대.
- 주식형 펀드 판매 수수료가 현재의 136bp에서 100bp 수준으로 27% 하락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계산 가능.
■ 기존 오프라인 펀드 판매사들의 지위가 공고화되는 계기로 작용할 개연성
- 판매보수 감축은 기존 오프라인(off-line) 사업자들의 지위를 공고히 할 공산도 높음.
- 일부 대형증권사의 경우 시장 진입을 위한 발판으로 수수료율 인하를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유효성 약화.
- 판매 수익이 축소됨에 따라 판매 기반이 취약한 판매회사의 직원과 경영진 입장에서는 수익증권 판매의 상대적 유인이 더 감소.
- 따라서 증권사별 역량 평가에 있어 상대적인 지위를 크게 흔들어 놓을 정도는 아님.
■ 직접투자까지 포함해 장기투자를 유도할 근본적 방안 마련 필요
- 한국의 간접투자시장이 지난 수 년간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었지만, 질적으로는 외형성장에 미치지 못했음. 수익증권도 단기 매매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도 근거.
- 이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익증권을 통한 간접투자이건, 주식을 직접 매매하는 직접투자이건 간에 상관없이 장기투자가 단기투자에 비해 위험/비용 조정 수익률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는 것을 체감하지 못하기 때문.
- 다소 과장하자면 판매보수의 위치를 낮아진 선취수수료가 차지하더라도 펀드 단기매매가 빈번할 경우 판매수수료 수익은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셈.
- 우리는 중장기적으로는 직접 및 간접투자에서 단기투자의 기대 수익률을 떨어뜨리고 장기투자를 유도할 근본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한국증권 이철호 애널리스트는 "단기적인 초점은 주식형 수익증권의 마진 축소에 대한 우려지만, 중장기적으로 주목할 것은 국내 펀드시장의 발전 방향"이라며 "주식형펀드 비중이 23%에서 50% 이상으로 높아지면 주식형 펀드 판매 수수료가 현재의 136bp에서 100bp 수준으로 27% 하락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계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애널리스트는 이어 "중장기적으로 직접 및 간접투자에서 단기투자의 기대 수익률을 떨어뜨리고 장기투자를 유도할 근본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리포트 요약입니다.
■ 업종 및 개별기업 투자의견에 있어 변화 요인 아님
- 전일 국내 언론들은 펀드 판매보수 체계를 개선하려는 금감위의 계획을 일제히 보도.
- 은행 및 증권사 등 수익증권 판매회사들의 높은 판매 보수율이 국내 간접투자 시장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판단. 금감위에 따르면 국내 주식형 수익증권의 평균 판매 보수율은 136.5bp로 전체 보수의 약 65%를 차지.
- 펀드 판매수수료의 비중이 높은 증권사인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금융지주, 동양종금증권, 삼성증권 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소식이지만,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높다고 예상.
- 자본시장통합법의 국회 통과 이후 개정이 본격화할 것인데, 보다 큰 틀에서 감독당국의 규제 변화 방향을 가늠해 보면 당근과 채찍이 겸비될 것.
- 장기적으로는 당근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 이런 맥락에서 판매보수 축소 계획 자체만으로 증권업종 및 개별 증권사의 투자의견 유지.
■ 정책 의도는 자본시장 성장 위한 선순환 구조 구축
- 금융감독위원회는 펀드 판매보수 제도 개선을 8월 공청회를 거쳐 하반기 중 실시한다는 방침.
- 주요 내용으로는
1) 현행 판매보수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판매수수료 체계(펀드 가입시 1회 수수료지급)로 전환하거나 판매보수를 대폭 하향
2)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상 5%로 제한하고 있는 보수한도를 하향
3) 자산운용사의 직판한도와 직판방법에 대한 규제(자산운용사는 수익증권 발행잔액 20% 이내에서만 직판 허용, 본점에서만 판매) 폐지
- 배경에는 펀드 가입자 중심의 판매시장 조성이 장기적인 산업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펀드의 고비용 구조 해소 ▶ 펀드 대중화 확산 ▶ 건전한 투자자금의 증시 유입 확대 ▶ 증시의 안정적인 성장과 자본시장 발달 유도”라는 선순환 구조를 염두.
■ 주식형펀드 비중이 23%에서 50% 이상으로 높아지면 마진 축소를 만회하고도 남음
- 단기적인 초점은 주식형 수익증권의 마진 축소에 대한 우려일 것인데, 중장기적으로 주목할 것은 국내 펀드시장의 발전 방향.
-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 등 주요국들의 펀드 유형 구성을 살펴보면 주식형 펀드가 전체 펀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대부분 50% 이상으로 같은 시점의 한국 주식형 펀드 비중은 23%(2007.4월 기준)
- 해외 주요국의 비중을 그대로 닮아 가기만 하더라도 최소 100%의 성장을 기대.
- 주식형 펀드 판매 수수료가 현재의 136bp에서 100bp 수준으로 27% 하락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계산 가능.
■ 기존 오프라인 펀드 판매사들의 지위가 공고화되는 계기로 작용할 개연성
- 판매보수 감축은 기존 오프라인(off-line) 사업자들의 지위를 공고히 할 공산도 높음.
- 일부 대형증권사의 경우 시장 진입을 위한 발판으로 수수료율 인하를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유효성 약화.
- 판매 수익이 축소됨에 따라 판매 기반이 취약한 판매회사의 직원과 경영진 입장에서는 수익증권 판매의 상대적 유인이 더 감소.
- 따라서 증권사별 역량 평가에 있어 상대적인 지위를 크게 흔들어 놓을 정도는 아님.
■ 직접투자까지 포함해 장기투자를 유도할 근본적 방안 마련 필요
- 한국의 간접투자시장이 지난 수 년간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었지만, 질적으로는 외형성장에 미치지 못했음. 수익증권도 단기 매매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도 근거.
- 이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익증권을 통한 간접투자이건, 주식을 직접 매매하는 직접투자이건 간에 상관없이 장기투자가 단기투자에 비해 위험/비용 조정 수익률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는 것을 체감하지 못하기 때문.
- 다소 과장하자면 판매보수의 위치를 낮아진 선취수수료가 차지하더라도 펀드 단기매매가 빈번할 경우 판매수수료 수익은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셈.
- 우리는 중장기적으로는 직접 및 간접투자에서 단기투자의 기대 수익률을 떨어뜨리고 장기투자를 유도할 근본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