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릇 모든 경제정책이 그렇듯이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외화차입 규제 방침이 수혜자와 피해자로 명암을 드리우고 있다.

어떤 경제정책이든 수혜자를 만들면 피해자를 만드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 기사는 10일 오전 6시19분 유료기사로 송고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정책은 신중해야 한다. 혜택을 보는 측면만 강조하다 보면 보이지 않는 피해자가 많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시장과 관련된 정책은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다.

돈 놓고 돈 먹는 공인된 투기판인 금융시장에서 섣부른 정책은 금융시장의 혼란과 富의 이전을 가속화시키기 때문이다.

대외적으로 개방된 금융시장에서 금융규제가 자칫 정책효과는 거두지 못한채 정책불신만 키우는 사례가 비일비재 한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정부가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외국계은행 국내지점에 대한 과세특례 축소 조치 역시 금융시장에 피해자와 수혜자를 극명하게 갈라놓고 있다.

이 조치가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외국계은행 국내 지점의 경우 많게는 하루에 100억원이나 손해를 본 곳이 나타났다.

해외에서 돈을 빌려오면서 CRS페이(원화고정금리 지급-6개월리보 수취)를 하고 원화채권을 매수했는데 정부의 외화차입 특례조치 축소 검토 소식이 전해지면서 CRS레이트가 급락하고 원화채권 금리가 상승해 이런 포지션에서 큰 손실을 본 것이다.

반면, 역외의 외국인은 흔치 않은 재정거래 기회를 만끽하고 있다.

9일 종가기준 1년만기 CRS레이트(4.48%)와 1년만기 통안증권수익률(5.28%) 간의 격차는 무려 80bp에 이른다.

외국인은 이같은 CRS레이트와 현물금리간의 차이(본드스왑스프레드)를 이용해 CRS를 페이하고 현물이나 국채선물을 매수하는 재정거래를 하면 1년후에는 아무 리스크없이 80bp의 추가수익을 올릴 수 있다. 5.28%의 이자를 받는 것 외에 80bp를 보너스로 받게 되는 것이다.

외채규제를 받지 않는 외국인으로서는 이같은 재정거래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

외은 서울지점이 외채규제 방침에 놀라서 서둘러 손절매도를 할 때 외인들은 재정거래 기회를 한껏 즐기고 있다.

외국인은 지난 4일부터 4영업일동안 국채선물을 순매수했다. 이기간 동안 순매수 규모는 8507계약이다. 현물로 환산하면 3년만기 국고채 8507억원어치다.

정부가 환율안정과 외화차입을 축소를 위해 외채규제를 검토한다고 하지만 외채 규제를 받지 않는 역외 외국인의 새로운 재정거래 진입은 이같은 정책목표를 무색케 할 가능성이 있다.

국내기관들의 경우 외은지점이나 역외 외국인처럼 직접적인 피해자나 수혜자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거래를 하지 못하고 금리의 과도한 변동성으로 인한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는 점에서 간접적인 피해자인 셈이다.

어제 미국 국채수익률은 나흘만에 내림세로 돌아섰다. 10년만기 국채수익률은 5.15%로 전일보다 0.03%포인트 떨어졌다. 서브프라임 문제가 미국 경제성장에 좋지 않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저가매수심리를 자극했다.

오늘 채권시장은 금통위가 이틀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금통위 모드로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장기투자기관들의 장기채 매수는 확인됐지만 상품계정은 금통위의 콜금리인상 가능성과 코멘트 리스크에 대비해 여전히 리스크관리 심리가 강하다.

외국인이 스왑과 연계된 듯한 국채선물 매수에 계속 나설지 여부도 관심거리다.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5.32-5.38%, 국채선물 9월물은 106.84-108.04 사이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