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4기 지자체가 출범한지 1년이 됐지만 기업들은 지자체 기업 활동 여건이 이전보다 나아지지 않았다고 평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민선4기 지자체 출범 1년을 맞아 최근 전국 16개 시도 중소기업 467개사를 대상으로 ‘민선 4기 지자체 1년 규제행정 평가 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현재의 기업 활동 여건이 민선4기 지자체 출범 전과 비교해 ‘차이가 없다’(87.1%)거나 ‘더 나빠졌다(5.8%)’는 응답이 92.9%에 달했다. 반면‘더 좋아졌다’는 응답은 7.1%에 불과했다.
기업들이 겪는 애로유형으로는‘불필요한 서류요구’(38.1%)가 가장 많았고,‘영업정지 등 과도한 행정제재’(23.1%),‘인허가 반려 및 지연’(21.7%),‘기업에 과중한 부담 부여’(9.1%)의 순이었다.
‘지자체 규제행정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을 묻는 질문에는‘공무원의 의식변화’라고 응답한 비중이 78.0%로 가장 높았으며,‘지자체장의 리더십'은 15.6%, ‘중앙정부의 감시와 노력’은 6.4%에 불과했다.
기업들은 지자체에 방문해 일을 처리할 때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공무원의 기업현장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 부족’(45.0%), ‘복잡한 업무처리절차와 시간 과다소요’(29.1%), '공무원의 권위적인 업무자세'(14.8%), '하급기관의 권한이 제한되어 상급기관에 다시 가야하는 점'(10.5%) 등을 꼽았다.
기업들은 또한 지자체장의 규제행정 리더십(의지)에 대해서는 5점 만점에 보통점수인 3점을 줬다. 지자체 공무원의 행정서비스(마인드, 친절도 등)의 경우도 ‘예전과 비슷하다’가 63.0%로 가장 많았고 ‘개선됐다’는 35.5% ‘나빠졌다’는 1.5%로 조사됐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국민들의 큰 기대로 출범한 민선4기 지자체가 그동안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적지 않은 노력을 했지만 여전히 기업들의 기대에는 못 미치고 있다”며 “우선 지자체 민관포럼 등 일선 공무원과 기업인이 서로 의견을 듣고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장(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민선4기 지자체 출범 1년을 맞아 최근 전국 16개 시도 중소기업 467개사를 대상으로 ‘민선 4기 지자체 1년 규제행정 평가 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현재의 기업 활동 여건이 민선4기 지자체 출범 전과 비교해 ‘차이가 없다’(87.1%)거나 ‘더 나빠졌다(5.8%)’는 응답이 92.9%에 달했다. 반면‘더 좋아졌다’는 응답은 7.1%에 불과했다.
기업들이 겪는 애로유형으로는‘불필요한 서류요구’(38.1%)가 가장 많았고,‘영업정지 등 과도한 행정제재’(23.1%),‘인허가 반려 및 지연’(21.7%),‘기업에 과중한 부담 부여’(9.1%)의 순이었다.
‘지자체 규제행정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을 묻는 질문에는‘공무원의 의식변화’라고 응답한 비중이 78.0%로 가장 높았으며,‘지자체장의 리더십'은 15.6%, ‘중앙정부의 감시와 노력’은 6.4%에 불과했다.
기업들은 지자체에 방문해 일을 처리할 때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공무원의 기업현장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 부족’(45.0%), ‘복잡한 업무처리절차와 시간 과다소요’(29.1%), '공무원의 권위적인 업무자세'(14.8%), '하급기관의 권한이 제한되어 상급기관에 다시 가야하는 점'(10.5%) 등을 꼽았다.
기업들은 또한 지자체장의 규제행정 리더십(의지)에 대해서는 5점 만점에 보통점수인 3점을 줬다. 지자체 공무원의 행정서비스(마인드, 친절도 등)의 경우도 ‘예전과 비슷하다’가 63.0%로 가장 많았고 ‘개선됐다’는 35.5% ‘나빠졌다’는 1.5%로 조사됐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국민들의 큰 기대로 출범한 민선4기 지자체가 그동안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적지 않은 노력을 했지만 여전히 기업들의 기대에는 못 미치고 있다”며 “우선 지자체 민관포럼 등 일선 공무원과 기업인이 서로 의견을 듣고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장(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