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범 무역협회장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의 국제 수지의 흐름은 정반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회장은 "우리도 일본처럼 경상수지 흑자가 기업 및 가계의 해외투자로 이어져 자본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면서 환율의 안정이 일어나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며 "중장기적인 환율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한국의 국제수지 악순환 구조를 선순환 구조로 변경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콜금리 인상과 관련, "현재 금리 인상보다는 단기 외화차입 규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금리인상에는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금리인상이 환율 하락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무협협회는 이날 자료를 통해 "외환당국이 환율안정화에 적극 나서야 하며 우리나라의 악순환적 국제수지 구조를 환율이 안정세를 보이는 일본의 선순환적 국제수지 구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손금인정 차입금 범위를 기존의 6배에서 3배로 축소 △ 해외 M&A 활성화(투자목적 해외부동산 취득 완전 허용 등 포함) △해외관광비용의 국내환입 추진 △상품수지 흑자의 확대를 위해 관세인하 등을 건의했다.
무협은 이어 "한국의 국제수지는 경상, 자본 양 수지의 동시 흑자기조로 환율이 하락하여 상품수지 흑자가 감소하고 소득수지 적자가 증가함으로써 경상수지 흑자기반을 위협하는 악순환 구조"라며 "현재의 경상수지 흑자기조를 유지, 확대해야 한다. 과감하고도 대폭적인 해외투자 활성화를 통해 자본수지를 적자로 전환해 장기적으로 경상수지 흑자와 환율의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무역협회는 지난해 12월 '환율안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통해 자본의 대외유출을 통한 환율안정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는 올해 1월 15일 정부가 발표한 ‘기업의 대외진출 촉진과 해외투자 방안’에 상당부분 반영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