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리는 여전히 고점을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정책당국 입장에서는 외화 단기차입을 규제하는 것이 환율과 금리 두 측면에서 모두 나쁘지 않은 결과를 유도하는 정책으로 인식될 만 하다. 정부는 어차피 외화 유입(특히 차입성)이 줄었으면 하고 있고, 유동성과 관련해서도 뭔가 안정적인 결과가 나타났으면 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 규제 방안을 마련하든 아니든 채권시장의 부담은 계속 클 수 밖에 없다. 기간은 단기가 될지 몰라도, 어쨌든 들어오던 돈이 줄면 채권을 팔든지 다른 쪽에서 돈을 빌리든지 해야 하기 때문이다.
- 단, 이 과정에서 우리 금리가 글로벌 차원에서 높은 수준까지 올라와 버렸다.
선진국은 그렇다 치고, 아시아 국가들을 비교하는 경우에도 우리 금리는 몇몇 고금리 국가를 제외할 때 높은 수준이라고 할 만하다. 특히 2005년 1월 이후 흐름을 보면 금리 상승 폭이 다른 나라보다 상당히 큰 편이었다. 반면 아시아 국가 중 우리나라 명목GDP증가율은 높은 편이 아니다. 다른 나라들에 비해 명목성장률은 낮고 금리는 높은 현상이 지속돼 왔으며, 현재 더 강화되고 있는 셈이다.
- 정책금리 인상을 전후해서 시장금리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 1회 인상 이후 추가 인상에 대한 우려가 완전히 불식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전히 예상을 뛰어 넘은 정책금리 인상/시장금리 상승은 예상되지 않는다. 의도적으로 내외 금리 차를 벌리고, 통화가치 절하도 제한하면, 경기 사이클이 바뀔 때 침체의 골이 깊어질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정책당국도 알고 있어 긴축 강도가 강하기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