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우증권, 금융투자 자회사 만들어 향후 매각 검토


정부가 고심 끝에 국책은행 역할 재정립 방안을 내놓았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가운데 핵심은 산은 쪽에 맞춰졌다.

산업은행의 투자은행(IB) 업무를 신설 금융투자 자회사로 이관, 국제 경쟁력을 갖춘 투자은행으로 육성한 뒤 향후 민자참여 확대 및 매각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안이다.

기업은행의 경우 민영화에 대비해 경영자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수출입은행은 대외정책금융을 위한 역량강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6일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과천 정부청사에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산업은행의 경우 △모자회사체제에서 시장 마찰 최소화 △자통법 시행과 연계한 IB 발전 기반 마련 △금융투자회사 역량 제고 등을 감안한 매각여부 검토 등 3단계로 역할을 재정립시킨다는 방침이다.

1단계의 경우 정책금융분야에 적극적으로 자금공급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별도의 공공투자본부를 신설하는 등 조직과 인력구조를 개편할 계획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시장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장 마찰업무는 3~5년 정도 시한을 정해 축소하거나 자회사로 이관시킬 예정. 평가 및 모니터링은 금융발전심의회 산하에 신설되는 정책금융심의회가 맡는다.

또한 금융자회사 중 한국인프라 자산운용 및 KDB&Partners는 조기에 매각을 추진해 핵심역량에 집중시킨다는 계획.

2단계에 가서는 산은의 IB업무 노하우 및 국제적 네트워크를 자회사인 대우증권에 이전, 활용케 해 선도 투자은행 등장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산은의 상업적 IB 업무를 대우증권으로 이관할 경우 산은의 시장마찰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선진 투자은행의 수익구조에 근접한 국내 금융투자회사 모델을 조기에 정착시킬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이러한 과정이 원활히 수행되면 산은의 자회사인 금융투자회사의 역량 등을 평가해 민자참여 확대 및 매각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산은은 그대로 남되 IB 자회는 민영화 길을 걷게 한다는 것.

한편 기업은행의 경우 민영화를 대세로 보고 경영자율성 제고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민영화 진전 상황을 봐가며 중소기업 정책금융 기능을 산은으로 이관하는 방안 등 보완기제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수출입은행의 경우 대외정책금융 지원역할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역량제고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다만 대외금융 거래에서 산은과 수은간 업무영역 갈등이 존재하는 만큼 역할 조정방안은 따로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