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투자공사 설립을 위해 특별국채를 발생하기로 확정한 가운데, 대규모 국채발행은 은행의 지준율을 10회 인상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지닐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재경부가 소개했다.

4일 재경부에 따르면 중국 재경관은 "중국 투자공사 설립, 특별국채 발행 의미" 보고서를 통해 전문가들이 이번 특별국채 발행의 의미에 대해 "현재 국제수지 불균형과 유동성과잉 문제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고,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조합을 통해 성장방식 전환을 촉진하는 정책조치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며 이 같이 전했다.

보고서는 "전문가들이 현 외화 유동성 과잉이 여전해 현지 통화의 유동성은 낙관할 수 없고, 특히 은행의 초과 준비금이 1% 내외인 점을 고려하면 금융시장에 미칠 파동은 클 것으로 보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미 연초 이래 5차례 지준율인상, 금리인상 그리고 중앙은행의 어음발행 등으로 1조 위앤 자금이 동결되었으며, 상업은행 대출이 계절요인으로 1~5월 대출이 저축 증가보다 2%나 높았고 또 5월에는 예대비율이 68.4%로 크게 상승하여 은행 초과준비금이 1% 내외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특별국채 발행이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중국 재경관은 보고서에서 "특별국채 발행액은 올해 중국 무역흑자 규모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한편 재경관은 이번 국채 발행 발행방식에 대해 3대 의문점 또한 제기되고 있다며, "국채발행 대상이 상업은행인지 중앙은행인지가 불분명한 점, 발행시기와 방식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점, 확정 금리채로 할지 변동금리채로 할지 금리채 종류가 정해지지 않는 것"이 그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1조5500억 위앤의 특별국채를 10회로 나누어 발행할 경우, 1회에 0.5%의 지준율 인상효과를 내 총 1600억 위앤의 유동성을 흡수할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으며, "전부발행을 완료하면 10차례 지준율 인상 효과에 달하고, 1년 정도에 걸쳐 발행 완료를 예상한다면 하반기에 5회 정도에 발행되어 5차례 지준율 인상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