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이 이자소득세율 인하 내지 폐지를 검토하게 된 배경과 그 실질적인 효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국 전인대 상임위원회는 목요일부터 이자소득세율 인하 내지 폐지를 위한 법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빠르면 금요일 안건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안건이 통과되면 일단 예금금리가 인상되는 효과를 낳아 주식시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런 결정에 따른 주식시장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는 예금이자율이 지니는 의미가 물가상승률 때문에 잠식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자소득세율 경감이 당장 소득증가 효과와 예금이탈을 방지하는 역할도 있지만, 사실 당국이 생각하는 것은 적정주가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데 있다고 한다.

먼저 소득효과를 보면, 현재 중국의 1년 정기예금 금리가 3.06%이고, 이자소득세율을 20% 적용하면 세후 이자율은 2.44%에 그친다. 그러나 세금이 철폐되면 당연히 이자율 3.06%가 고스란히 이자소득이 될 것이며, 세율이 절반으로 줄어도 2.754%로 예금금리가 높아지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런 금리 상승 효과는 은행예금을 늘어나게 하는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그 다음 중요한 대목이 바로 대체효과. 이론상 적정주가는 이자율로 나눈 주당순익이다. 현행 세후 이자율이 2.44%이면, 1 나누기 2.44%는 41 정도로 주가가 주당순익의 41배가 적정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주가가 이 배율보다 낮으면 주식을 사는 것이 은행에 예금하는 것보다 유리하고, 그 반대 역시 성립한다.

그러나 이자율이 3.06%일 경우 1 나누기 3.06은 33배가 되며, 세율 반감으로 이자율이 2.754%이면 이 배율이 36이 된다. 결국 주식의 투자가치가 크게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결국 지금 45배에 이른다는 중국증시의 PER는 이론상 더이상 유지할 수 없는 지점이 된다.

하지만 분석가들은 이자소득세율이 줄어든다고 해도 당장 주식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갈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인플레율이 올해 3% 수준을 유지한다면 이자소득세율을 줄이거나 철폐하는 의미가 크게 줄어들기 대문이다.

중국 현지 증권사의 애널리스트들은 "중국인들이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더 높은 투자수익을 원하고 있으며, 그런 상황에서 먼저 선택하게 되는 것이 주식시장"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오히려 이들은 최근 주식시장의 급락이 이자소득세율 경감보다는 재정부가 국가투자공사를 운용하기 위한 외환매입 자금용 1.55조위앤 특별국채를 발행할 것이란 계획이 더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