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이성태 총재가 다시한번 현재의 콜금리 수준이 경기에 부담을 줄만큼 높지 않다고 평가했다.
또 현재의 시장 금리상승 원인으로 정책금리 인상의 뒤늦은 반응, 경기회복 기대, 대외금리 상승 등을 지목했다.
이성태 한은 총재는 27일 국회 재경위 업무보고에서 "금리 관계는 매달 (금통위에서) 의논을 해봐야 한다"면서도 "4.5%의 현재 콜금리 목표가 경기를 억누르는 높은 수준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경기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나타냈다.
그는 "지난해 4/4분기와 올 1/4분기 경기가 저조했다"며 "그러나 올 2/4분기 부터 경기가 회복되면서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시장금리 상승에 대해서는 3가지를 배경으로 들었다.
이 총재는 "한은이 그 동안 정책금리를 인상했는데 그 당시에는 반응을 하지 않다가 뒤늦게 반응한 측면이 있다"며 "경기회복 기미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과 글로벌 금리 상승 등 대외적인 부분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은행권의 중소기업대출 증가는 은행들의 외형 확대 경쟁이 배후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올들어 주택대출이 늘지 않았지만 중소기업대출이 많이 늘었다"며 "그 배후에는 그 동안 은행 수익 사정이 좋아지면서 외형 확장 의도가 상당히 크다"고 말했다.
다만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경기회복기대와 맞물려 설비투자에 나서려는 실수요 부분도 없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있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중소기업대출이 늘어난다고 해서 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빠르고 과하면 부실화 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 관심"이라고 말했다.
특히 "올들어 건설과 부동산 관련 중기대출 증가속도가 빠르게 증가해서 혹시라 부동산 시장이 여의치 못할 경우 부실화 할 가능성이 있는 지를 점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환보유액에 대해서는 경제상황에 비춰서 "현재 2500억달러의 외환보유액은 충분하다"며 "외환보유액은 외환시장 안정화에서 늘어난 부분이 대부분이지만 지난해부터 각종 문제점을 감안, 외자수급의 균형을 위해 조치를 많이 했다"고 밝혔다.
이어 "외환보유액보다 환율 때문에 고민"이라고 덧붙였다.
증권사 지급결제 허용 등 자통법 통과로 은행예금에서 증권사 CMA로 자금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상당부분 자금이 이동하고 있지만 금융시스템 전체의 불안을 가져올 정도로 클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며 "현재의 금융시장 시스템이 충분히 흡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증권사 소액결제를 허용하는 것이 예금업무를 허용하는 것이어서 신중히 생각해야한다는 문제제기를 해 왔었다"며 "결제시스템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 정부와 협의를 했고 최소한의 보완장치는 마련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검사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과 MOU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한은이 필요할 경우 금감원 검사계획이 없더라도 법 테두리안에서 검사요구와 공동검사를 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의 시장 금리상승 원인으로 정책금리 인상의 뒤늦은 반응, 경기회복 기대, 대외금리 상승 등을 지목했다.
이성태 한은 총재는 27일 국회 재경위 업무보고에서 "금리 관계는 매달 (금통위에서) 의논을 해봐야 한다"면서도 "4.5%의 현재 콜금리 목표가 경기를 억누르는 높은 수준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경기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나타냈다.
그는 "지난해 4/4분기와 올 1/4분기 경기가 저조했다"며 "그러나 올 2/4분기 부터 경기가 회복되면서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시장금리 상승에 대해서는 3가지를 배경으로 들었다.
이 총재는 "한은이 그 동안 정책금리를 인상했는데 그 당시에는 반응을 하지 않다가 뒤늦게 반응한 측면이 있다"며 "경기회복 기미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과 글로벌 금리 상승 등 대외적인 부분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은행권의 중소기업대출 증가는 은행들의 외형 확대 경쟁이 배후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올들어 주택대출이 늘지 않았지만 중소기업대출이 많이 늘었다"며 "그 배후에는 그 동안 은행 수익 사정이 좋아지면서 외형 확장 의도가 상당히 크다"고 말했다.
다만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경기회복기대와 맞물려 설비투자에 나서려는 실수요 부분도 없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있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중소기업대출이 늘어난다고 해서 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빠르고 과하면 부실화 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 관심"이라고 말했다.
특히 "올들어 건설과 부동산 관련 중기대출 증가속도가 빠르게 증가해서 혹시라 부동산 시장이 여의치 못할 경우 부실화 할 가능성이 있는 지를 점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환보유액에 대해서는 경제상황에 비춰서 "현재 2500억달러의 외환보유액은 충분하다"며 "외환보유액은 외환시장 안정화에서 늘어난 부분이 대부분이지만 지난해부터 각종 문제점을 감안, 외자수급의 균형을 위해 조치를 많이 했다"고 밝혔다.
이어 "외환보유액보다 환율 때문에 고민"이라고 덧붙였다.
증권사 지급결제 허용 등 자통법 통과로 은행예금에서 증권사 CMA로 자금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상당부분 자금이 이동하고 있지만 금융시스템 전체의 불안을 가져올 정도로 클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며 "현재의 금융시장 시스템이 충분히 흡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증권사 소액결제를 허용하는 것이 예금업무를 허용하는 것이어서 신중히 생각해야한다는 문제제기를 해 왔었다"며 "결제시스템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 정부와 협의를 했고 최소한의 보완장치는 마련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검사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과 MOU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한은이 필요할 경우 금감원 검사계획이 없더라도 법 테두리안에서 검사요구와 공동검사를 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