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다시 한번 1930년대 대공황 사태에 직면할 수 있을까?
국제결제은행(BIS)의 제 77차 연차총회 보고서는 이 질문에 대해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 이른바 '오스트리아학파'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다.
미제스와 슘페터 그리고 하이예크 등으로 대표되는 오스트리아학파는 대공황이 1920년대의 과잉투자와 신용증가에 따른 문제점을 치유하는 불가피한 과정이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케인지언적인 수요관리 정책이 대공황 사태를 일단 종결시키면서 정통으로 올라선 데다, 나중에는 통화주의학파가 대공황에 대해 통화공급에 대해 제대로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다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오스트리아학자는 정통파가 되는데 실패했다.
이와 관련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5일자 기사를 통해, 최근 10년 사이 오스트리아학파가 일종의 부활을 경험하는 중이며, 무엇보다 그 근거지는 스위스 바젤의 세계 중앙은행의 중앙은행, BIS로 알려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 기사는 26일 15시 05분 유료기사로 송고되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BIS를 지도하는 '오스트리언'은 캐나다인인 윌리엄 화이트(William White)다. 현재 BIS의 화폐 및 경제부 국장이며, 한때 캐나다중앙은행 총재가 될 것이란 루머도 있었다.
화이트는 2006년 논문을 통해 오스트리아학파의 이론에 따라 "신용창출은 반드시 인플레이션으로 귀결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금융시스템이 창출한 신용이 투자를 촉진하지만 수익을 얻지 못할 때 문제가 발생한다"고 썼다.
이 때문에 발생한 "최종 위기의 규모는 선행한 과정에서 형성된 실물경제의 불균형의 규모를 반영하는데, 이는 경기확장기에 만들어진 자본재는 대체할 수 없고 오래 잔존하기 때문이다. 이런 실수는 만회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그는 쓰고 있다.
나아가 그는 최근 수십년간 "금융자유화로 인해 오스트리아학파가 말하는 종류의 붐앤버스트 사이클(경기호황과 침체의 순환) 전개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이번 77차 연차보고서의 결론은 이런 오스트리아학파의 견해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그 영향이 드러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WSJ는 주장했다.
보고서는 "1930년대 대공황, 일본 대불황 그리고 아시아 금융위기를 거의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이 같은 사태는 이전 기간 낮은 인플레율과 지속적인 성장으로 인해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시각이 확산될 정도로 도취적인 상태가 선행한 바 있다"고 쓰고 있다.
또 보고서는 "2003년 중반 이래 거의 모든 자산들이 중단없이 상승추세를 이어왔다"며, 비록 경제적인 여건의 개선이 그 기초를 제공하고 있지만 "금융시장의 호재에 대한 반응은 갈수록 비이성적인 도취로 변해가고 있다. 과거의 성공은 추가적인 리스크 수용, 더 큰 레버리지, 추가 자금조달 그리고 가격 상승, 더 많은 담보로 이어지지만, 금융시장의 이 같은 내생적인 과정은 펀더멘털이 과대하게 평가된면 결국 역전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금융 불균형 외에도 세계경제가 자본의 위험한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며, "최근 신용팽창 속도, 자산가격 상승세와 중공업의 대규모 투자, 중국 경제 등은 일본의 1980년대와 유사한 위험한 징조"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나아가 보고서는 "미국의 경우 최근 주택시장의 대규모 투자는 외부 조정 전망에 비추어 볼 때 반갑지 않은 소식이다. 주택은 궁극적으로 거래가 되지도 않고 대체할 수 없으며 오래 잔존하는 재화다"라고 지적했다. 결국 미국은 서로 매매되지도 않는 대규모 주택재고를 남길 것이며, 이는 외국인들에게 팔수도 없으며 오랫동안 대체할 수 없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어서 BIS는 중앙은행들이 "물가만 봐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확장기의 통화정책은 다수의 지표들 즉 "자산가격 뿐 아니라 신용증가세와 지출패턴 등이 동시적인 방식으로 움직이면서 익스포저를 증가시키고 있음을 시사하는지 봐야 한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결국 완화적인 신용 여건이 과잉을 창출할 때는 인플레이션이 높지 않더라도 금리를 올림으로써 파티를 끝내야 한다고 이들은 지적한 것이다.
그러나 WSJ는 현실의 중앙은행들은 이런 권고에 즉시 따를 준비는 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먼저 버냉키 연준의장은 일생을 대공황 연구에 바쳤고 자산가격과 금융시장의 거품과 통화정책의 관계에 대해 분석하기도 했지만 정책의 핵심은 인플레에 두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CB)는 인플레 외에도 자산가격 거품에 대해 중시하는 입장이어서 연준과 대립하지만, 역시 인플레 타게팅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나마 일본은행(BOJ)이 항상 과잉투자를 금리인상의 배경으로 언급하는 등 가장 BIS의 견해와 유사한 태도를 가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이들도 인플레율이 제로 부근에 머물자 금리인상을 중단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연준은 계속해서 거품에 대해 '사후청소(mop-up)'를 주장해왔고, 사실 그린스펀의 경험이 말해주듯 이런 방식이 성공적이기도 했다. 주식 거품 붕괴 이후 금리인하는 주택시장의 거품을 유발하기는 했지만, 2002년 이래 경제성장세가 워낙 강하다 보니 딱히 새로운 정채대안이 필요했다고 주장하기도 쉽지 않은 상태다.
신문은 물론 연준 관계자들 일부도 BIS의 주장에 강한 동조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대표적으로 금융시장 조작과 리스크를 전담하는 티모시 기트너(Timothy Geithner) 뉴욕연방준비은행 총재는 항상 주기적으로 리스크 수용정도에 대해 경고하고 과도한 리스크 수용은 상황이 역전되었을 때 물가하락과 자산가격 하락의 악순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연준 관계자들은 중앙은행이 금리를 가지고 이런 리스크를 제어하려고 하면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국제결제은행(BIS)의 제 77차 연차총회 보고서는 이 질문에 대해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 이른바 '오스트리아학파'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다.
미제스와 슘페터 그리고 하이예크 등으로 대표되는 오스트리아학파는 대공황이 1920년대의 과잉투자와 신용증가에 따른 문제점을 치유하는 불가피한 과정이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케인지언적인 수요관리 정책이 대공황 사태를 일단 종결시키면서 정통으로 올라선 데다, 나중에는 통화주의학파가 대공황에 대해 통화공급에 대해 제대로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다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오스트리아학자는 정통파가 되는데 실패했다.
이와 관련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5일자 기사를 통해, 최근 10년 사이 오스트리아학파가 일종의 부활을 경험하는 중이며, 무엇보다 그 근거지는 스위스 바젤의 세계 중앙은행의 중앙은행, BIS로 알려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 기사는 26일 15시 05분 유료기사로 송고되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BIS를 지도하는 '오스트리언'은 캐나다인인 윌리엄 화이트(William White)다. 현재 BIS의 화폐 및 경제부 국장이며, 한때 캐나다중앙은행 총재가 될 것이란 루머도 있었다.
화이트는 2006년 논문을 통해 오스트리아학파의 이론에 따라 "신용창출은 반드시 인플레이션으로 귀결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금융시스템이 창출한 신용이 투자를 촉진하지만 수익을 얻지 못할 때 문제가 발생한다"고 썼다.
이 때문에 발생한 "최종 위기의 규모는 선행한 과정에서 형성된 실물경제의 불균형의 규모를 반영하는데, 이는 경기확장기에 만들어진 자본재는 대체할 수 없고 오래 잔존하기 때문이다. 이런 실수는 만회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그는 쓰고 있다.
나아가 그는 최근 수십년간 "금융자유화로 인해 오스트리아학파가 말하는 종류의 붐앤버스트 사이클(경기호황과 침체의 순환) 전개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이번 77차 연차보고서의 결론은 이런 오스트리아학파의 견해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그 영향이 드러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WSJ는 주장했다.
보고서는 "1930년대 대공황, 일본 대불황 그리고 아시아 금융위기를 거의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이 같은 사태는 이전 기간 낮은 인플레율과 지속적인 성장으로 인해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시각이 확산될 정도로 도취적인 상태가 선행한 바 있다"고 쓰고 있다.
또 보고서는 "2003년 중반 이래 거의 모든 자산들이 중단없이 상승추세를 이어왔다"며, 비록 경제적인 여건의 개선이 그 기초를 제공하고 있지만 "금융시장의 호재에 대한 반응은 갈수록 비이성적인 도취로 변해가고 있다. 과거의 성공은 추가적인 리스크 수용, 더 큰 레버리지, 추가 자금조달 그리고 가격 상승, 더 많은 담보로 이어지지만, 금융시장의 이 같은 내생적인 과정은 펀더멘털이 과대하게 평가된면 결국 역전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금융 불균형 외에도 세계경제가 자본의 위험한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며, "최근 신용팽창 속도, 자산가격 상승세와 중공업의 대규모 투자, 중국 경제 등은 일본의 1980년대와 유사한 위험한 징조"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나아가 보고서는 "미국의 경우 최근 주택시장의 대규모 투자는 외부 조정 전망에 비추어 볼 때 반갑지 않은 소식이다. 주택은 궁극적으로 거래가 되지도 않고 대체할 수 없으며 오래 잔존하는 재화다"라고 지적했다. 결국 미국은 서로 매매되지도 않는 대규모 주택재고를 남길 것이며, 이는 외국인들에게 팔수도 없으며 오랫동안 대체할 수 없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어서 BIS는 중앙은행들이 "물가만 봐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확장기의 통화정책은 다수의 지표들 즉 "자산가격 뿐 아니라 신용증가세와 지출패턴 등이 동시적인 방식으로 움직이면서 익스포저를 증가시키고 있음을 시사하는지 봐야 한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결국 완화적인 신용 여건이 과잉을 창출할 때는 인플레이션이 높지 않더라도 금리를 올림으로써 파티를 끝내야 한다고 이들은 지적한 것이다.
그러나 WSJ는 현실의 중앙은행들은 이런 권고에 즉시 따를 준비는 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먼저 버냉키 연준의장은 일생을 대공황 연구에 바쳤고 자산가격과 금융시장의 거품과 통화정책의 관계에 대해 분석하기도 했지만 정책의 핵심은 인플레에 두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CB)는 인플레 외에도 자산가격 거품에 대해 중시하는 입장이어서 연준과 대립하지만, 역시 인플레 타게팅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나마 일본은행(BOJ)이 항상 과잉투자를 금리인상의 배경으로 언급하는 등 가장 BIS의 견해와 유사한 태도를 가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이들도 인플레율이 제로 부근에 머물자 금리인상을 중단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연준은 계속해서 거품에 대해 '사후청소(mop-up)'를 주장해왔고, 사실 그린스펀의 경험이 말해주듯 이런 방식이 성공적이기도 했다. 주식 거품 붕괴 이후 금리인하는 주택시장의 거품을 유발하기는 했지만, 2002년 이래 경제성장세가 워낙 강하다 보니 딱히 새로운 정채대안이 필요했다고 주장하기도 쉽지 않은 상태다.
신문은 물론 연준 관계자들 일부도 BIS의 주장에 강한 동조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대표적으로 금융시장 조작과 리스크를 전담하는 티모시 기트너(Timothy Geithner) 뉴욕연방준비은행 총재는 항상 주기적으로 리스크 수용정도에 대해 경고하고 과도한 리스크 수용은 상황이 역전되었을 때 물가하락과 자산가격 하락의 악순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연준 관계자들은 중앙은행이 금리를 가지고 이런 리스크를 제어하려고 하면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