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22일 제출한 한국경제 보고서를 통해 향후 한국 신용등급 전망이 밝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이들은 지난 해 4월 A3 등급 전망을 기존의 "등급고수(stable)"에서 "상향조정 가능(positive)"으로 수정한 것은 정부의 건정재정 약속과 경제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자유화의 진전 그리고 북한 리스크의 억제 등에 근거한 것이었다며, 만약 북가이 6자회담에서 약속한 비핵화를 실제로 실행하는 형태의 진전이 있다면 이는 한국 신용등급을 제한하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게 줄어드는 것이 될 것이라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다만 이들은 북한이 과거에도 한반도비핵화협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지난 해 핵무기 실험과 미사일 발사실험 등 도발책동을 보인 만큼 6자회담에 대한 북한의 실제 이행 여부는 아직 불분명한 점이 남으며 또한 이데올로기나 정치적 요인등에 의해 제약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보고서에 대해 최희남 재정경제부 과장은 "무디스가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북핵문제에 긍정적인 진전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런 부분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신용등급이 조기에 상향될 수 있도록 협의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무디스는 이번 보고서에서 거시 경제면에서는 한국경제가 연말 및 내년까지 4% 중반선의 성장률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것이 한국개별연구원(KDI)나 국제통화기금(IMF)가 판단하는 잠재성장률 4.5%~5.0%에 근접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한국은행(BOK)과 KDI 등은 장기적으로 생산성 향상률이 개선되지 않고 인구노령화 등이 진행된다면 잠재성장률이 4% 수준으로 하락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고 이들은 소개했다.
중기 성장 전망은 기계류 및 장비투자 회복이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고 2006년 말 이해 건설투자의 완만한 회복세가 주요 배경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내수의 증가는 앞으로 순무역의 경제 기여도를 낮추는 역할을 할 것이며, 가계부채 증대와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인해 저소득층이 부담을 겪고 있지만 2007년 소비성장률은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고용증가세는 이어지고 있지만, 일자리는 주로 서비스부문에서 증가하고 제조업은 줄어드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무디스는 정부가 실업률이 연말까지 3.6%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지만, 이는 청년들의 일자리 찾기가 소극화되는 등 경제활동참여율이 떨어지고 있는데도 부분적으로 기인한다고 판단했다.
올들어 인플레압력은 2%를 약간 넘는 수준으로 낮은 편인데, 이는 한국은행의 지난 해 금리인상 외에 최근까지 원화 절상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됐다.
또 이들은 아파트매매나 전국 전세가격 변화가 보합수준에 머문 것이나 강남 및 인근 경기도 지역의 소폭 가력 하락에서 보이듯 과열됐던 주택시장이 안정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들은 최근 수년간 정부 재정적자의 증가는 1997년 위기로 인한 금융부문의 구제금융과 이전 외환시장 개입에 따른 것이라며, 이런 부분을 제외한다며 GDP대비 적자 규모는 2006년 실제 34%보다 낮은 20% 정도로 판단된다고 설명햇다.
이들은 한국정부가 사회보장 수요 증가를 수용하면서 균형재정을 유지했다고 평가하고,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으로 인한 재정 비용은 아직까지 재정균형에 큰 부담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디스는 한국경제가 위기 이후 규제완화와 외국인 투자, 특히 금융부문에 대한 투자를 자유화한 것으로부터 수혜를 입었다고 평가했다.
또 대외적으로는 외환보유액이 대폭 증가한 것은 대외 충격에 대한 충분한 '절연체'가 되고 있으며, 이는 최근 단기 대외부채의 증가라는 면에서 비추어 볼 때 새롭게 중요성이 부각된다고 무디스는 지적했다.
이들은 단기외채의 증가가 대부분 조선업체들의 환 헤지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해 한국의 순국제투자포지션 변화에서는 자산보다는 부채의 급격한 증가세가 특징인데, 이는 주로 포트폴리오 주식 및 채권자금 그리고 단기 채권 투자자본의 유입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신뢰가 원화 가치의 및 대외수지 안정을 위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들은 한미 FTA 합의는 자유화에 대한 새로운 약속이며 유럽과의 협상도 개시되었다며,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전적인 승인과 추가적인 장애물이 극복되어야만 실제 효력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이들은 지난 해 4월 A3 등급 전망을 기존의 "등급고수(stable)"에서 "상향조정 가능(positive)"으로 수정한 것은 정부의 건정재정 약속과 경제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자유화의 진전 그리고 북한 리스크의 억제 등에 근거한 것이었다며, 만약 북가이 6자회담에서 약속한 비핵화를 실제로 실행하는 형태의 진전이 있다면 이는 한국 신용등급을 제한하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게 줄어드는 것이 될 것이라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다만 이들은 북한이 과거에도 한반도비핵화협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지난 해 핵무기 실험과 미사일 발사실험 등 도발책동을 보인 만큼 6자회담에 대한 북한의 실제 이행 여부는 아직 불분명한 점이 남으며 또한 이데올로기나 정치적 요인등에 의해 제약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보고서에 대해 최희남 재정경제부 과장은 "무디스가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북핵문제에 긍정적인 진전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런 부분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신용등급이 조기에 상향될 수 있도록 협의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무디스는 이번 보고서에서 거시 경제면에서는 한국경제가 연말 및 내년까지 4% 중반선의 성장률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것이 한국개별연구원(KDI)나 국제통화기금(IMF)가 판단하는 잠재성장률 4.5%~5.0%에 근접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한국은행(BOK)과 KDI 등은 장기적으로 생산성 향상률이 개선되지 않고 인구노령화 등이 진행된다면 잠재성장률이 4% 수준으로 하락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고 이들은 소개했다.
중기 성장 전망은 기계류 및 장비투자 회복이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고 2006년 말 이해 건설투자의 완만한 회복세가 주요 배경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내수의 증가는 앞으로 순무역의 경제 기여도를 낮추는 역할을 할 것이며, 가계부채 증대와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인해 저소득층이 부담을 겪고 있지만 2007년 소비성장률은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고용증가세는 이어지고 있지만, 일자리는 주로 서비스부문에서 증가하고 제조업은 줄어드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무디스는 정부가 실업률이 연말까지 3.6%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지만, 이는 청년들의 일자리 찾기가 소극화되는 등 경제활동참여율이 떨어지고 있는데도 부분적으로 기인한다고 판단했다.
올들어 인플레압력은 2%를 약간 넘는 수준으로 낮은 편인데, 이는 한국은행의 지난 해 금리인상 외에 최근까지 원화 절상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됐다.
또 이들은 아파트매매나 전국 전세가격 변화가 보합수준에 머문 것이나 강남 및 인근 경기도 지역의 소폭 가력 하락에서 보이듯 과열됐던 주택시장이 안정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들은 최근 수년간 정부 재정적자의 증가는 1997년 위기로 인한 금융부문의 구제금융과 이전 외환시장 개입에 따른 것이라며, 이런 부분을 제외한다며 GDP대비 적자 규모는 2006년 실제 34%보다 낮은 20% 정도로 판단된다고 설명햇다.
이들은 한국정부가 사회보장 수요 증가를 수용하면서 균형재정을 유지했다고 평가하고,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으로 인한 재정 비용은 아직까지 재정균형에 큰 부담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디스는 한국경제가 위기 이후 규제완화와 외국인 투자, 특히 금융부문에 대한 투자를 자유화한 것으로부터 수혜를 입었다고 평가했다.
또 대외적으로는 외환보유액이 대폭 증가한 것은 대외 충격에 대한 충분한 '절연체'가 되고 있으며, 이는 최근 단기 대외부채의 증가라는 면에서 비추어 볼 때 새롭게 중요성이 부각된다고 무디스는 지적했다.
이들은 단기외채의 증가가 대부분 조선업체들의 환 헤지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해 한국의 순국제투자포지션 변화에서는 자산보다는 부채의 급격한 증가세가 특징인데, 이는 주로 포트폴리오 주식 및 채권자금 그리고 단기 채권 투자자본의 유입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신뢰가 원화 가치의 및 대외수지 안정을 위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들은 한미 FTA 합의는 자유화에 대한 새로운 약속이며 유럽과의 협상도 개시되었다며,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전적인 승인과 추가적인 장애물이 극복되어야만 실제 효력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