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반도체 및 수출 산업에서 벗어나 기계 화학 운송 등 내수 산업으로 경기회복세가 골루 확산되는 것에 고무되어 있으며, 국제유가 상승에 대응해 경차의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일부 지방건설사의 연쇄 부도 우려감이 제기되고 있으나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고려해 투기 과열지구를 해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비췄다.
18일 재정경제부 조원동 차관보는 오전 BBS 불교방송 '조순용의 아침저널'과의 전화인터뷰에서 "기름값 상승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경차소비를 좀 더 장려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며 "경차에 좀 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유류세 인하 논쟁에 대해 "2000년 이후 휘발유 자동차 등록대수가 상당히 늘어났지만 휘발유 소비량 자체는 감소해 왔다"며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휘발유 소비가 가격에 전혀 반응을 안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휘발유 소비는 가격탄력적 요인이 충분히 있다는 것.
그는 또 지방도시에 대한 정부의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움직임이 부동산가격 상승 기대감을 높인다는 지적에 대해 "지방의 미분양이 좀 늘어나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예전보다는 덜한 편"이라며 "지역별 차이도 있고 해서 일률적으로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조 차관보는 "투기지역 해제의 경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조심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4분기 한국 경제성장률이 아시아 주요국 중에 가장 낮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성장률이 높다, 낮다보다 성장이 산업 전반에 거쳐서 골고루 이뤄지면 좋겠다"며 "그런 점이 결국 우리 체감 경기에도 도움이 되고 내수 확대를 통해 양극화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조 차관보는 "그런 점에서 최근 들어 IT, 수출 중심에서 벗어나 기계, 화학, 수송용 기계 등 내수 중심으로 빠르지는 않지만 골고루 회복세가 확산 되는 것이 고무적"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