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수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14일 “시중 유동성이 과잉이냐 아니냐 단정적으로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진 차관은 이날 과천 정부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감독기구에서 주의 깊게 보고 있고 우리도 필요한 부분은 요인별로 점검하고 있다”며 이 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진 차관은 또 국제통화기금(IMF)이 전날 ‘현재 정책금리 수준이 적절하다’고 평가한 것에 대해 “한은의 의견이 중요하고 금리수준에 대해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언급을 자제했다.
소비와 고용 회복이 미진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여러 지표와 실물 흐름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 어려웠던 수요부분, 즉 소비 부분에서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며 “전문가들도 대체적으로 상승하는 쪽으로 흐름을 타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류세 인하 문제와 관련해서는 “세금인하를 통해 유류가격을 주요 선진국보다 낮게 가져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진 차관은 “소득 기준으로 유류가격 수준을 평가할 경우 소득이 낮은 국가일수록 유류가격이 높은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며 “유류 가격을 각국의 소득수준을 감안해 국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유류소비가 탄력적이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산업연구원 조사는 1997년 작성된 조세연구원 자료를 기초로 했지만 보다 전문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산업연구원 자료보다 모두 탄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유류세 인하가 소비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진 차관은 이날 과천 정부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감독기구에서 주의 깊게 보고 있고 우리도 필요한 부분은 요인별로 점검하고 있다”며 이 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진 차관은 또 국제통화기금(IMF)이 전날 ‘현재 정책금리 수준이 적절하다’고 평가한 것에 대해 “한은의 의견이 중요하고 금리수준에 대해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언급을 자제했다.
소비와 고용 회복이 미진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여러 지표와 실물 흐름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 어려웠던 수요부분, 즉 소비 부분에서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며 “전문가들도 대체적으로 상승하는 쪽으로 흐름을 타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류세 인하 문제와 관련해서는 “세금인하를 통해 유류가격을 주요 선진국보다 낮게 가져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진 차관은 “소득 기준으로 유류가격 수준을 평가할 경우 소득이 낮은 국가일수록 유류가격이 높은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며 “유류 가격을 각국의 소득수준을 감안해 국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유류소비가 탄력적이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산업연구원 조사는 1997년 작성된 조세연구원 자료를 기초로 했지만 보다 전문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산업연구원 자료보다 모두 탄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유류세 인하가 소비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