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한국 연례협의, 2007. 5. 31 – 6. 13


지난 2주간 IMF는 연례협의를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우리는 정부의 건설적이고 열린 자세(engagement)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이 지속되기를 기대한다.

한국 경제는 양호한 상태이다. 내수가 살아나고 수출이 여러 산업에 걸쳐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으므로, 2007년 하반기에 성장세가 완만하게 상승하여 올해 4.4퍼센트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고유가의 영향으로 약간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인플레이션도 한국은행의 목표범위 내에서 잘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대외 경상수지는 올해 대체로 균형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양호한 시나리오에 대한 단기 리스크들은 관리되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내소비의 회복은 아직 확고해지지는 않았고, 추가적인 유가 상승이나 또 한차례의 세계적인 금융 혼란같은 충격에 영향 받을 수 있다. 미국의 예상보다 더 급격하고 장기적인 경기 둔화의 위험도 (그러한 위험이 사라질 것으로 보이지만) 수출을 저해 할 수 있다. 부정적인 위험요소들이 나타날 경우 한국은 특히 금융통화적인 면을 포함하여 거시경제적 대응을 할수 있는 얼마간의 여지를 갖고 있다. 금융 분야는 건강한 상태지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일들은 남아있다. 주택 가격의 하락은 가계가 일시 상환형 단기 주택담보대출을 연장할 능력을 저해할수 있고, 그로 인해 소비를 제약할 수 있다. 최근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의 급속한 증가는 현재까지 문제의 징후가 그다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면밀한 주시를 필요로 한다.

보다 장기적으로, 한국은 더 어려운 과제들에 직면해 있다. 우선, 급속한 고령화의 진전은 대규모의 재정 압박을 초래할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세 정책 및 행정, 공공지출 개혁, 공공부채 관리를 포함한 광범위한 재정 정책 수단이 요구될 것이다. 고령화는 수십년간에 걸쳐서 나타날 것이지만, 이에 당장 대응하지 않는다면 궁극적으로는 상당한 조정 비용이 소요될 것이며, 경제성장에도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국은 세계화된 경제 안에서 번영해 왔지만, 현재 특히 저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제조업 기반이 위협받고 있다. 제조업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 목표를 두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서비스 부문의 개방 및 규제완화,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등을 통해 FDI 등 보다 많은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견지에서 무역 자유화가 도움이 될 수 있다. 지속적인 금융 부문의 발전 또한 한국 경제가 고부가 가치 및 서비스 지향 경제로 전환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한국 연례협의 결과를 논의하기 위한 IMF 이사회는 2007년8월 20일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