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우차판매 LGCNS에 시정명령

기사입력 : 2007년06월05일 16:38

최종수정 : 2007년06월05일 16:38

대우차판매와 엘지CNS가 불공정 하도급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우자동차판매(주) '건설부문'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및 (주)엘지씨엔에스의 서면 계약서 미교부행위를 적발하고 이를 시정조치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차판매는 지난 2004년~2005년 기간 중 해운대 중동 오피스텔 공사, 용산 이안아파트 공사, 지엠대우차 보령 미션공장 증축공사 등 3개 공사에 대해 수급사업자를 지명경쟁 입찰방식으로 선정하면서 낙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수급사업자가 최저가로 응찰해 낙찰됐지만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 낙찰금액으로 계약하지 않고 이보다 8.4%, 5.4%, 5.8% 각각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것.

LGCNS 또한 9억6000만원 상당의 '공공정보통신서비스(NIS사업)용 보안장비' 609대를 2005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제조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지급방법, 지급기일 등 법정사항을 기재한 하도급 계약서를 위탁거래 종료시까지 교부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대우차판매에 대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의 재발금지를 명령했고, LGCNS에 대해서도 서면계약서 미교부행위를 하지 않도록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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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