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김석동 제1차관은 부동산 가격은 그간 대폭 오른 만큼 추가 하락할 여지가 충분하며 수급균형을 위해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경기는 수출 증가와 내수의 점진적 회복 등으로 회복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국내 주가 상승은 세계적 증시 호조 속에서 실물 경제가 괜찮고 부동산 투기가 제어돼 증시로 자금이 이동하는 데 따른 것이라고 본다며, 금융시장의 자금이동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31일 재경부 김석동 제1차관은 과천 정부청사에서 가진 목요 정례브리핑에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기에는 대폭 오른 반면 현재의 하락속도는 매우 느린 상황”이라며 "작년 하반기 급등했던 부동산 가격을 고려할 때 아직도 추가 하락 여지는 충분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김석동 차관은 "작년 10월부터 올 1월까지 버블세븐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약 14% 상승한 반면 올 들어 현재까지 약 0.54% 하락한 수준에 불과하다”며 부동산 가격이 추가하락할 것을 기대했다.
그는 또 종부세 부과시점인 6월 이후 급매물이 없어 부동산 가격이 다시 반등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작년 이맘 때에 비해 주택거래량이 대폭 축소된 점을 감안할 때 그간 시장에서 거래된 급매물이 대부분 종부세 회피매물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설득력이 낮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차관은 “현재의 부동산 시장 상태는 수급균형보다는 심리적 요인에 의한 안정세”라고 규정하고 “수급균형에 바탕을 둔 확고한 시장안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지속적인 공급확대가 필요하고 정부가 약속한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의 공급계획은 확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기사는 낮 12시 3분 유료회원들께 송고한 바 있습니다.)
한편 최근 경기에 대해 김 차관은 “수출증가세 지속, 소비와 투자 등 내수의 점진적 개선 등으로 점차 회복국면에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김 차관은 “미국의 경기둔화, 유가불안 등 하방위험도 상존하고 있어 회복세가 아직까지 견고한 기반을 갖추고 있지 못한 모습”이라며 “현재의 소비와 투자 증가세를 보다 확고히 유지하기 위해 2단계 기업환경 개선대책과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대책, 한미 FTA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증시과열 우려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상승이 세계적 현상이고 우리나라의 경우 실물경제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단순한 유동성 장세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본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그는 “한미 FTA 타결 등으로 대외 경제 여건이 좋아질 것으로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비교적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 있고 부동산 부분의 투기가 효과적으로 제어되고 있어 증시에 대한 기대가 높아져 주가가 많이 오른 것 같다”고 분석했다.
다만 김 차관은 “시장상황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고 금융시장의 자금이동 상황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점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