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中·日 외환정책 압박 강화 - WSJ

기사입력 : 2007년05월10일 11:34

최종수정 : 2007년05월10일 11:34

미국 의회가 자국 산업의 보호를 명분으로 중국은 물론 일본의 외환정책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9일 전했다.

그 동안 위앤화나 엔화의 저평가가 미국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놓고 수년간 논쟁이 이어져왔지만, 이제 민주당이 상하원에서 주도권을 장악한 이상 중국과 일본에 대한 통화가치 평가절상 요구가 더욱 강화될 것이란 얘기다.

신문은 9일 하원 무역소위에서 환율에 관련된 청문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무역소위원장인 공화당 샌더 레빈(Sander Levin) 의원이 "지금 쟁점은 중국과 일본의 개입주의적 정책에 대한 우리의 대응여부가 아니라 그 대응을 통해 어떤 것을 얻어내느냐에 있다"는 식으로 언급한 사실을 소개했다.

현재 의회에는 환율관련 법안이 4개 상정되어 있으며, 다음 달에는 공화 민주 양당이 공동발의한 법안도 제출될 예정이다.

먼저 하원 결의 321호는 행정부로 하여금 중국이 환율을 조작했는지를 판단하고 이에 따라 중국제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원 결의안 782호와 상원 법안 796호 등은 미국 상계관세법안의 외국 정부의 수출보조금 지급 문제에 대한 내용을 중국과 같은 비시장 경제(nonmarket economy)에도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상원 법안 364호는 상계관세법안을 비시장경제와 환율조작 사례에도 각각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공화당 찰스 그래슬리(Chuck Grassley) 상원의원과 민주당 찰스 슈머(Chuck Schumer) 상원의원, 린지 그레이엄(Lindsey Graham) 공화당 상원의원 그리고 맥스 보커스(Max Baucus) 민주당 상원의원 등은 다음 달 제출할 법안에 대해 협상을 진행 중인데,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 법안은 행정부가 어떤 나라가 환율을 조작하는지 결정하기 더 쉽게 하고 나아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에 의거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이들 법안은 거의 환율에 대해 강한 통제를 유지하는 중국을 타겟으로 삼고 있으며, 일본에 대해서는 아직 의원들 사이에서 컨센서스가 형성된 상태는 아니라고 WSJ는 전했다. 자동차업체들은 의회에 일본을 고발하고 있기는 하지만, 일본은 2004년 이래로 외환시장 개입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의회의 보호주의 압력이 거세지면서 미국 행정부의 입장이 곤혼스러워지고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헨리 폴슨(Henry Paulson) 재무장관은 의회의 거친 대중국 압박 요구를 진정시키면서 경제대화를 통해 중국이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스스로 정책변화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완만한 협상전략을 구사하고 있는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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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