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관계자는 20일 한국은행의 ‘기업 환투기 주의’ 조치와 관련해 “당국이 기업경영과 관련해 과도한 규제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지 않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이 관계자는 “일부 기업들의 투기적 이익 추구 행위가 시장을 혼란시키고 업계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곤란하다”며 “일부 그런 일이 있다면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선물환 매도나 재정거래 이익을 얻기 위해 단기외화차입을 늘리는 것은 시장의 이익원리를 당연히 부합하는 일”이라며 “그런 과정에서 불법 탈법 등의 문제가 없다면 당국이 규제할 사항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환율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하락을 대비해 선물환을 매도하는 것은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과거 실수요원칙 하에 증빙을 요구했던 때도 있었으나 혹여 그런 상황으로 간다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환율 하락이 지속되면서 수출경쟁력과 채산성이 나빠지고 업계는 업계대로 당국은 당국대로 어려운 환경에 처한 것이 사실”이라며 “작년 이래 대리인 문제나 죄수의 딜렘마 문제에 이어 ‘환투기’ 문제가 불거지는 것도 답답한 현실을 배경으로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이 관계자는 “아무리 시장 자율이라고는 하지만 일부 기업들이 과도하게 투기적 이득을 취하려 하고 이것이 시장을 혼란하게 하는 일은 좋지 않다”며 “정책당국이 주의를 환기한 만큼 일부 기업인들의 인식도 바뀌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