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대부업 감독 금감원이 맡아야"

기사입력 : 2007년04월14일 20:40

최종수정 : 2007년04월14일 20:40

최근 재경부가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관리 방안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원적 감독체계 도입 및 소비자보호를 위한 포괄적 법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 이건범 연구위원은 14일 '대부업의 현황과 소비자신용 이용자 보호' 보고서를 통해 "대부시장 규모가 상당히 크고 이용자의 피해도 많은 상황하에서 재경부가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관리 방안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정부의 대부업체 감독·관리 강화방안이 실효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이원적 감독체계의 도입 및 소비자신용 이용자를 체계적으로 보호하는 포괄적인 법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현재 시·도별로 담당자가 한 명에 그치고 타업무를 겸하고 있는 경우도 많아 등록 및 민원처리 이상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라며 "2개 이상 시·도에 영업소를 설치할 경우 또는 일정기준 이상 회사에 대하여는 금융감독원이 등록 및 감독을 담당하도록 하여 체계적인 감독을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소비자신용의 형태나 제공기관이 계속 변화해 규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며 "대부분의 선진국가에서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적용되고 있는 포괄적인 소비자신용보호법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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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