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동성 부족, 거래비용 절감효과도 미미”
- “기업들 엔/원 재개설 요청 목적 달성하는 데 집중”
- “8월까지 엔/원 선물거래시스템 단일화 마무리, 시장조성자 제도도 활성화”
- “선물시장 활성화 위해 이종통화 선물 거래수수료 한시적 할인 검토”
- “조선, 반도체, 휴대폰 등 결제통화 다변화 유도 방침”
정부가 엔/원 직거래 시장의 재개설이 어렵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엔/원 시장의 필요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장기적으로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변 여건을 조성하는 데 집중한다는 방침.
엔/원 선물시장 활성화, 결제통화의 다변화 유도, 원화의 국제 통용성 확대 등의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특히 선물시장 활성화와 관련, 이종통화 선물 거래수수료의 한시적 할인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9일 재정경제부는 “연초 경제운용방향에서 밝힌 바와 같이 엔/원 직거래 시장 재개설 여부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하였는 바 현재로서는 엔/원 직거래 시장을 재개설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재경부 문홍성 외화자금과장은 “거시경제 전문기관인 IMF, 한국은행, 국내 전문가들, 노무라연구소 및 일본계 은행 등 일본 금융전문가들 뿐 아니라 외환딜러 등 미시적 차원의 시장참여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견을 듣고 협의를 한 결과 이러한 결론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 이유로는 크게 세 가지를 들었다.
우선 엔/원 직거래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수요와 공급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 현재 무역거래 결제통화의 84% 이상이 미국 달러화인 상황에서 거래량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결론이다.
또한 유로/엔 시장 외에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이종통화 직거래시장이 전무하다는 현실도 작용했다. 달러가 실질적으로 기축통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
아울러 이론적으로는 엔/원 시장 존재로 거래 단계가 축소되고 거래수수료가 절감돼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오히려 거래비용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달러/엔 시장이 매우 효율적이어서 거래수수료가 낮은 반면 엔/원 시장은 유동성이 적어 도리어 거래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이에 재경부는 현 시점에서 엔/원 시장을 무리하게 재개설하기보다는 기업들이 엔/원 시장 재개설을 요청한 실제 목적이 달성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우선 엔/원 선물시장 활성화를 위해 선물거래시스템 단일화를 올 8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현재는 구 선물거래소 시스템과 증권거래소 시스템으로 이원화돼 있어 거래가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
또한 올 상반기 중 주요 선물회사와 시장조성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시장조성자 제도를 본격적으로 활성화하기로 했다. 대상은 전체 12개 선물회사를 대상으로 하되 자본규모가 큰 선물사와 우선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종통화 선물 거래수수료의 한시적 할인도 검토키로 했다. 현재 통화선물 수수료는 1계약 체결시 수탁거래의 경우 증권선물거래소 380원, 증권예탁결제원 99원, 선물협회 63원 등으로 정액제다.
재경부는 또 기업들의 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결제통화의 다변화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문홍성 과장은 “결제통화의 경우 경쟁력 우위, 교역상대방의 환 관리전략 등 다양한 변수에 의해 자율 결정되지만 관행적으로 달러 결제를 하는 경우도 존재한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무역연구소가 지난 2005년 조사한 결제통화 다양화 부진요인을 살펴보면 ‘해외바이어가 달러결제를 희망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52.2%였지만 ‘과거 관행적으로 달러결제를 해왔기 때문’이라는 응답도 34.6%나 차지했다.
이에 재경부는 시장지배력이 높은 조선, 반도체, 휴대폰 등을 중심으로 결제통화 다변화를 유도해 국가 차원에서 환 리스크를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 CEO들에게도 결제통화 다변화 필요성에 대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원화의 국제적 통용성 확대를 위해 외환자유화 계획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을 차질없이 이행한다는 방침도 재경부는 재강조했다.
문 과장은 “지난 1996년 엔/원 시장이 개설된지 4개월만에 거래가 중단된 후 10년이 흘렀다”며 “경제연구소나 업체들의 강력한 재개설 요청이 있어 검토에 들어갔지만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견수렴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면 검토해 보려 했으나 외환딜러들이나 연구소 분들도 장기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의견이었다”며 “재개설을 요청한 실제 목적이 있는 만큼 이의 해결에 주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월 ‘2007년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하면서 “엔화가 달러대비 약세면 엔/원 환율은 자동 하락해 일본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의 가격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며 “달러화에 대한 선호가 하락함에 따른 엔/원 거래 증가의 가능성이 있어 시장 재개설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기업들 엔/원 재개설 요청 목적 달성하는 데 집중”
- “8월까지 엔/원 선물거래시스템 단일화 마무리, 시장조성자 제도도 활성화”
- “선물시장 활성화 위해 이종통화 선물 거래수수료 한시적 할인 검토”
- “조선, 반도체, 휴대폰 등 결제통화 다변화 유도 방침”
정부가 엔/원 직거래 시장의 재개설이 어렵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엔/원 시장의 필요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장기적으로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변 여건을 조성하는 데 집중한다는 방침.
엔/원 선물시장 활성화, 결제통화의 다변화 유도, 원화의 국제 통용성 확대 등의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특히 선물시장 활성화와 관련, 이종통화 선물 거래수수료의 한시적 할인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9일 재정경제부는 “연초 경제운용방향에서 밝힌 바와 같이 엔/원 직거래 시장 재개설 여부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하였는 바 현재로서는 엔/원 직거래 시장을 재개설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재경부 문홍성 외화자금과장은 “거시경제 전문기관인 IMF, 한국은행, 국내 전문가들, 노무라연구소 및 일본계 은행 등 일본 금융전문가들 뿐 아니라 외환딜러 등 미시적 차원의 시장참여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견을 듣고 협의를 한 결과 이러한 결론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 이유로는 크게 세 가지를 들었다.
우선 엔/원 직거래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수요와 공급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 현재 무역거래 결제통화의 84% 이상이 미국 달러화인 상황에서 거래량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결론이다.
또한 유로/엔 시장 외에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이종통화 직거래시장이 전무하다는 현실도 작용했다. 달러가 실질적으로 기축통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
아울러 이론적으로는 엔/원 시장 존재로 거래 단계가 축소되고 거래수수료가 절감돼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오히려 거래비용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달러/엔 시장이 매우 효율적이어서 거래수수료가 낮은 반면 엔/원 시장은 유동성이 적어 도리어 거래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이에 재경부는 현 시점에서 엔/원 시장을 무리하게 재개설하기보다는 기업들이 엔/원 시장 재개설을 요청한 실제 목적이 달성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우선 엔/원 선물시장 활성화를 위해 선물거래시스템 단일화를 올 8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현재는 구 선물거래소 시스템과 증권거래소 시스템으로 이원화돼 있어 거래가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
또한 올 상반기 중 주요 선물회사와 시장조성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시장조성자 제도를 본격적으로 활성화하기로 했다. 대상은 전체 12개 선물회사를 대상으로 하되 자본규모가 큰 선물사와 우선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종통화 선물 거래수수료의 한시적 할인도 검토키로 했다. 현재 통화선물 수수료는 1계약 체결시 수탁거래의 경우 증권선물거래소 380원, 증권예탁결제원 99원, 선물협회 63원 등으로 정액제다.
재경부는 또 기업들의 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결제통화의 다변화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문홍성 과장은 “결제통화의 경우 경쟁력 우위, 교역상대방의 환 관리전략 등 다양한 변수에 의해 자율 결정되지만 관행적으로 달러 결제를 하는 경우도 존재한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무역연구소가 지난 2005년 조사한 결제통화 다양화 부진요인을 살펴보면 ‘해외바이어가 달러결제를 희망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52.2%였지만 ‘과거 관행적으로 달러결제를 해왔기 때문’이라는 응답도 34.6%나 차지했다.
이에 재경부는 시장지배력이 높은 조선, 반도체, 휴대폰 등을 중심으로 결제통화 다변화를 유도해 국가 차원에서 환 리스크를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 CEO들에게도 결제통화 다변화 필요성에 대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원화의 국제적 통용성 확대를 위해 외환자유화 계획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을 차질없이 이행한다는 방침도 재경부는 재강조했다.
문 과장은 “지난 1996년 엔/원 시장이 개설된지 4개월만에 거래가 중단된 후 10년이 흘렀다”며 “경제연구소나 업체들의 강력한 재개설 요청이 있어 검토에 들어갔지만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견수렴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면 검토해 보려 했으나 외환딜러들이나 연구소 분들도 장기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의견이었다”며 “재개설을 요청한 실제 목적이 있는 만큼 이의 해결에 주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월 ‘2007년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하면서 “엔화가 달러대비 약세면 엔/원 환율은 자동 하락해 일본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의 가격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며 “달러화에 대한 선호가 하락함에 따른 엔/원 거래 증가의 가능성이 있어 시장 재개설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