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Newspim] 다음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4월 6일자 "한국경제 외신보도" 중에서 발췌한 자료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거꾸로 가는 미국의 무역정책 (Economist 4월 7일판)
(The trade two-step )
* 아슬아슬하게 타결된 한미 FTA는 미국정부에 유용한 촉진제가 되어 줄 것
o 무역협상이 최후의 순간에 타결되는 것은 흔한 일이지만 이번 주의 한미 FTA 협상 타결은 더욱 긴박했음. 부시 대통령 신속처리권한의 적용을 받기 위한 시한의 25분 전에 타결된 것
o 부시 대통령은 취임 후 6년간 통상 분야에서 큰 성과를 올리지 못해 왔음. 도하라운드 세계 무역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져있고, 2000년 이후 통과된 10여건의 FTA 중 상당수가 자유무역보다는 외교정책과 더 큰 관련이 있는 것이었음. 최대 성과는 중미 6개 소국과 체결한 지역 무역협정이었음.
o 한미 FTA는 규모가 더 커. 이는 미국에 있어서 나프타 이후 최대 규모이며, 아시아 경제대국과 체결하는 최초의 FTA임. 한미 FTA는 도하 협상 교착상태 타개에는 훨씬 못 미치는 것이지만 부시 대통령의 자유무역 이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
* 그러나 한미 FTA 협상 타결 이틀 전 부시 행정부는, 미국의 한 제지업체가 중국 경쟁업체들이 저리 융자를 통해 부당한 보조금을 받고 있다고 불평한 후 중국산 광택지에 최고 20%의 관세를 부과했음.
o 광택지 무역 규모는 작아. 미국은 연간 2억2,400만달러 규모의 광택지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데, 이는 중국산 수입품의 0.1%에도 못 미쳐. 그러나 상징적인 중요성이 있어
o 미국은 20여년간 중국 같은 ‘비시장(non-market)’으로 여겨지는 국가들에 반보조금 관세를 부과하지 않아 왔음. 대신 미국 기업들은 중국 제품들이 중국과 ‘유사한’ 국가의 생산비용보다 낮은 가격에 팔리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o 이제 미국 기업들은 중국 경쟁업체들에 대해 반덤핑 및 반보조금 제소를 모두 할 수 있게 될 것. 철강에서 플라스틱 업체에 이르기까지, 미국 기업들이 곧 이러한 새로운 수단을 이용하기 위해 줄지을 것임이 틀림없어
* 이는 부시 대통령의 이중적(two-step) 무역정책임. 아마도 신중하게 목표를 정한 몇몇 무역장벽이 보호주의를 요구하는 의회의 압력을 막아주고 FTA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강화할 것이라는 게 그 논리인 듯
o 이것이 2002년의 철강 관세 이면의 전략이었음. 미국 철강업계를 일시적으로 도와준 것은, 의회로부터 신속처리권한 승인을 얻어내기 위해 치러야하는 비용으로 여겨졌음. 당시 이는 꺼림칙한 도박(punt)이었음. 부시 대통령은 공화당 주도 의회에서 신속처리권한을 얻어냈지만 미국은 교역상대국들을 화나게 만들었고 이로 인해 도하라운드 협상이 훨씬 더 어려워졌음.
o 현재의 도박은 가망성이 더욱 낮아. 부시 대통령은 자신의 당 내에서조차 정치적 자산이 거의 없어. 또한 민주당이 의회 다수당이며 이 중 다수가 새로운 무역협정에 크게 반대하고 있어. 민주당 대다수가 더 강경한 대중국 정책을 바라며, 부시 행정부에 정치적 승리를 안겨주고 싶어 하는 당원은 거의 없어
* 반보조금 관세에 대한 (미국정부의)갑작스런 태도 변화가 보다 포괄적인 중국 겨냥 법의 통과를 막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부시 행정부의 갑작스런 중국 때리기가 FTA 비준에서 많은 찬성표를 보장하지도 않을 것
o 의원들은 명백히 WTO 규정에 반하는 과도한 관세를 옹호하기보다 분별력 있는 법의 제정을 추구하고 있어. 그러한 법안 중 하나에는 비시장 경제국에 대해 반보조금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돼 있고, 다른 법안들은 위안화가 이 같은 보조금의 일종이라고 선언하고 있어. 올 들어 벌써 10여건의 반 중국 법안이 의회에 제출된 상태임.
o 흔들리는 공화당 의원들 몇몇이 (정부의)강경한 발언에 설득당할 수도 있지만, 민주당은 계류중인 FTA의 비준과 신속처리권한 연장 모두에 있어서 진정한 장애물임. 정부 통상팀과 민주당 Charles B. Rangel 하원의원 간에 많은 협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출돼 있는 FTA나 신속처리권한에 대한 민주당의 지지를 얻어낼 가능성은 낮아 보여
o 민주당은 노동기준 강화는 물론 중국과 일본의 환율 조작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와 개별 무역협정에 대한 특정 변화를 바라. 가령, 한미 FTA의 경우 한국에서 팔린 미국 차의 숫자와 미국의 자동차 관세 축소가 연관 지어져야 한다고 주장해
* 민주당이 요구하는 조건들은 이들이 어떠한 무역협정의 비준도 원치 않음을 시사해
o 정확한 구실은 모두 달라. 노동기준이 남미와의 협정의 최대 장애물인데, 한국은 노조가 강력한 더 부유한 국가이기 때문에 이 점이 덜 문제가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노조들은 이미 한미 FTA 반대 의견을 내기 시작했음.
o 신속처리권한 연장에 대한 정치적 계산은 (FTA 경우와)달라. 도하 협상이 갑작스런 진전을 이룬다면 민주당은 글로벌 무역협상을 좌절시켰다는 비난을 받기 원하지 않을 것이므로, 부시 대통령은 글로벌 협정의 타결을 위해 제한적인 연장을 얻어낼 수 있을 것. 그러나 이 같은 돌파구가 없다면 신속처리권한도 가망이 없어 보여. 최근의 능숙한 처리들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통상 의제는 역행하고 있는 듯 보여
(以上)
□ 거꾸로 가는 미국의 무역정책 (Economist 4월 7일판)
(The trade two-step )
* 아슬아슬하게 타결된 한미 FTA는 미국정부에 유용한 촉진제가 되어 줄 것
o 무역협상이 최후의 순간에 타결되는 것은 흔한 일이지만 이번 주의 한미 FTA 협상 타결은 더욱 긴박했음. 부시 대통령 신속처리권한의 적용을 받기 위한 시한의 25분 전에 타결된 것
o 부시 대통령은 취임 후 6년간 통상 분야에서 큰 성과를 올리지 못해 왔음. 도하라운드 세계 무역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져있고, 2000년 이후 통과된 10여건의 FTA 중 상당수가 자유무역보다는 외교정책과 더 큰 관련이 있는 것이었음. 최대 성과는 중미 6개 소국과 체결한 지역 무역협정이었음.
o 한미 FTA는 규모가 더 커. 이는 미국에 있어서 나프타 이후 최대 규모이며, 아시아 경제대국과 체결하는 최초의 FTA임. 한미 FTA는 도하 협상 교착상태 타개에는 훨씬 못 미치는 것이지만 부시 대통령의 자유무역 이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
* 그러나 한미 FTA 협상 타결 이틀 전 부시 행정부는, 미국의 한 제지업체가 중국 경쟁업체들이 저리 융자를 통해 부당한 보조금을 받고 있다고 불평한 후 중국산 광택지에 최고 20%의 관세를 부과했음.
o 광택지 무역 규모는 작아. 미국은 연간 2억2,400만달러 규모의 광택지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데, 이는 중국산 수입품의 0.1%에도 못 미쳐. 그러나 상징적인 중요성이 있어
o 미국은 20여년간 중국 같은 ‘비시장(non-market)’으로 여겨지는 국가들에 반보조금 관세를 부과하지 않아 왔음. 대신 미국 기업들은 중국 제품들이 중국과 ‘유사한’ 국가의 생산비용보다 낮은 가격에 팔리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o 이제 미국 기업들은 중국 경쟁업체들에 대해 반덤핑 및 반보조금 제소를 모두 할 수 있게 될 것. 철강에서 플라스틱 업체에 이르기까지, 미국 기업들이 곧 이러한 새로운 수단을 이용하기 위해 줄지을 것임이 틀림없어
* 이는 부시 대통령의 이중적(two-step) 무역정책임. 아마도 신중하게 목표를 정한 몇몇 무역장벽이 보호주의를 요구하는 의회의 압력을 막아주고 FTA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강화할 것이라는 게 그 논리인 듯
o 이것이 2002년의 철강 관세 이면의 전략이었음. 미국 철강업계를 일시적으로 도와준 것은, 의회로부터 신속처리권한 승인을 얻어내기 위해 치러야하는 비용으로 여겨졌음. 당시 이는 꺼림칙한 도박(punt)이었음. 부시 대통령은 공화당 주도 의회에서 신속처리권한을 얻어냈지만 미국은 교역상대국들을 화나게 만들었고 이로 인해 도하라운드 협상이 훨씬 더 어려워졌음.
o 현재의 도박은 가망성이 더욱 낮아. 부시 대통령은 자신의 당 내에서조차 정치적 자산이 거의 없어. 또한 민주당이 의회 다수당이며 이 중 다수가 새로운 무역협정에 크게 반대하고 있어. 민주당 대다수가 더 강경한 대중국 정책을 바라며, 부시 행정부에 정치적 승리를 안겨주고 싶어 하는 당원은 거의 없어
* 반보조금 관세에 대한 (미국정부의)갑작스런 태도 변화가 보다 포괄적인 중국 겨냥 법의 통과를 막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부시 행정부의 갑작스런 중국 때리기가 FTA 비준에서 많은 찬성표를 보장하지도 않을 것
o 의원들은 명백히 WTO 규정에 반하는 과도한 관세를 옹호하기보다 분별력 있는 법의 제정을 추구하고 있어. 그러한 법안 중 하나에는 비시장 경제국에 대해 반보조금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돼 있고, 다른 법안들은 위안화가 이 같은 보조금의 일종이라고 선언하고 있어. 올 들어 벌써 10여건의 반 중국 법안이 의회에 제출된 상태임.
o 흔들리는 공화당 의원들 몇몇이 (정부의)강경한 발언에 설득당할 수도 있지만, 민주당은 계류중인 FTA의 비준과 신속처리권한 연장 모두에 있어서 진정한 장애물임. 정부 통상팀과 민주당 Charles B. Rangel 하원의원 간에 많은 협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출돼 있는 FTA나 신속처리권한에 대한 민주당의 지지를 얻어낼 가능성은 낮아 보여
o 민주당은 노동기준 강화는 물론 중국과 일본의 환율 조작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와 개별 무역협정에 대한 특정 변화를 바라. 가령, 한미 FTA의 경우 한국에서 팔린 미국 차의 숫자와 미국의 자동차 관세 축소가 연관 지어져야 한다고 주장해
* 민주당이 요구하는 조건들은 이들이 어떠한 무역협정의 비준도 원치 않음을 시사해
o 정확한 구실은 모두 달라. 노동기준이 남미와의 협정의 최대 장애물인데, 한국은 노조가 강력한 더 부유한 국가이기 때문에 이 점이 덜 문제가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노조들은 이미 한미 FTA 반대 의견을 내기 시작했음.
o 신속처리권한 연장에 대한 정치적 계산은 (FTA 경우와)달라. 도하 협상이 갑작스런 진전을 이룬다면 민주당은 글로벌 무역협상을 좌절시켰다는 비난을 받기 원하지 않을 것이므로, 부시 대통령은 글로벌 협정의 타결을 위해 제한적인 연장을 얻어낼 수 있을 것. 그러나 이 같은 돌파구가 없다면 신속처리권한도 가망이 없어 보여. 최근의 능숙한 처리들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통상 의제는 역행하고 있는 듯 보여
(以上)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