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급준비율 0.5%p 인상 : 지난 4월 5일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지급준비율을 종전 10.0%에서 10.50%로 0.5%p 인상하고, 인상된 지급준비율은 4월 16일부터 적용된다고 발표.
- 또한 인민은행은 ‘유동성을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하고 통화공급 및 대출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신중하게 통화정책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혀, 추가적인 긴축정책 가능성을 열어두었음. 한편 인민은행에 따르면 지급준비율을 0.5%p 인상하면 1,500억 위안의 대출감소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지급준비율을 다시 인상한 이유는? : 올해 들어 이미 두 차례의 지급준비율 인상과 한 차례의 금리인상을 단행했지만, 막대한 무역흑자로 인한 과잉유동성이 대출증가 및 인플레이션압력을 높이고 있기 때문. 또한 이미 올해 들어 실시된 지급준비율과 금리인상 효과가 나타나기 전에 다시 지급준비율을 인상한 것은 주식시장 버블 등을 우려한 선제적인 대응 측면이 강한 것으로 판단. 한편으로는 현재 중국 은행들이 인민은행에 예치한 실제 지급준비율이 11~12% 정도임을 감안할 때, 실제 효과보다는 은행을 압박하는 데 목적이 있을 수 있음.
- 2월 금융기관의 위안화 대출은 전년동월비 17.0% 증가해, 인민은행의 목표치(16.0%)를 이미 초과했으며, 2월 총통화 증가율 역시 전월(15.8%)보다 확대된 17.8%를 기록. 이런 가운데 2월 무역수지는 238억 달러를 기록해, 사상 최고치에 근접했음.
- 향후 금융정책에 대한 전망 : 이번 지급준비율 인상으로 긴축정책이 마무리될 것인가? 물론 향후 경기둔화세가 더욱 뚜렷해질 경우 기존의 긴축정책을 완화시켜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그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판단. 막대한 무역흑자 및 외국인직접투자가 유입되고 있고, 지방정부의 투자의욕 역시 매우 높은 상황임을 감안할 때 1~2월 현재 23.4%에 달하는 고정투자증가율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 결론적으로 2007년 중 적절한 금리인상, 환율형성 메커니즘 개혁 가속화, 수출세 환급정책 조정, 토지 및 부동산 시장 관리강화 등 금융 및 행정조치가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전망.
- 2/4~3/4분기 중 위안화 변동폭 확대 가능 :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유동성을 조절하기 위해 위안화 평가절상 속도를 높이는 가운데 2/4~3/4분기 중 위안화 변동폭을 확대시키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음(올해 중 5% 전후의 위안화 평가절상이 단행될 전망). 그렇다 하더라도 경기 경착륙에 대한 우려로 큰 폭의 위안화 평가절상을 단행할 수 없어, 추가적인 지급준비율과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대출금리 6.39%)은 1998년 경기부양을 위한 큰 폭의 금리인하를 감안하면 여전히 경기 부양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음.
- 중국 정책당국이 행정규제 및 창구지도를 강화하는 가운데 2/4분기 중 추가적인 지급준비율 인상 내지 금리 인상이 한차례 정도 단행될 것으로 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