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연금 등 61개 기금을 운용해 지난해 5조700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환율방어를 위한 78조6000억원의 외국환평형기금 운용에서는 7조1822억원의 손실을 냈다.
정부는 4일 ‘2006회계연도 정부결산’을 발표하고 61개 기금의 순자산이 2005년 대비 22.3% 늘어난 153조9515억원이라고 밝혔다.
자산은 2005년보다 69조2497억원(12.1%) 늘어난 641조4420억원, 부채는 41조1579억원(9.2%) 늘어난 487조4905억원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9조4949억원), 부실채권정리(4조2357억원) 등 36개 기금에서는 16조5447억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했다.
그러나 공적자금상환기금(11조2343억원), 외국환평형기금(7조1822억원) 등 25개 기금에서는 22조2370억원의 손실이 발생해 전체적으로는 5조6923억원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이는 2005년(4조1679억원)보다 손실액이 1조5244억원(36.6%)이나 늘어난 규모다.
특히 외국환평형기금의 경우 2005년말보다 11조5000억원 늘어난 78조6000억원을 운용해 7조1822억원의 순손실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06년말 현재 국가채무는 2005년말(248조원, GDP대비 30.7%)에 비해 34조8000억원 증가한 282조8000억원(GDP 대비 33.4%)으로 집계됐다.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발행(11조5000억원), 공적자금 국채전환․이자(10조8000억원), 일반회계 적자보전(8조원), 국민주택기금(3조6000억원) 등이 채무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자산 또는 융자금 보유가 있어 자체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는 전체의 57.6%인 162조9000억원(GDP 대비 19.2%)으로 나타났고, 조세 등 국민부담으로 상환해야 할 적자성 채무는 전체의 42.4%인 119조9000억원(GDP 대비 14.1%)으로 집계됐다.
특히 적자성 채무의 경우 일반회계 적자보전 48조9000억원, 공적자금 국채전환 53조2000억원, 지방정부 순채무 9조6000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통합재정수지는 3조6000억원 흑자(GDP대비 0.4%)를 기록했지만, 사회보장성기금 수지와 공적자금상환원금을 제외한 실질 나라살림인 관리대상수지는 10조8000억원 적자를 나타났다.
이는 2005년말(-8조1000억원)보다 2조6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2003년 1조원 흑자를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적자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세출결산은 총세입 206조2000억원, 총세출 200조9000억원으로 5조3000억원의 결산잉여금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차기이월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2조4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강계두 재정경제부 국고국장은 “작년 11월 적자국채 1조3000억원을 발행하지 않기로 결정해 당초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전망한 수치보다 7000억원 정도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국가채무의 경우 2006년말 OECD 평균(GDP 대비 76.9%)이나 마스트리히트 조약이 규정한 60% 기준보다 양호하다”며 “아울러 국가채무보다 많은 총 474조6000억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환율방어를 위한 78조6000억원의 외국환평형기금 운용에서는 7조1822억원의 손실을 냈다.
정부는 4일 ‘2006회계연도 정부결산’을 발표하고 61개 기금의 순자산이 2005년 대비 22.3% 늘어난 153조9515억원이라고 밝혔다.
자산은 2005년보다 69조2497억원(12.1%) 늘어난 641조4420억원, 부채는 41조1579억원(9.2%) 늘어난 487조4905억원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9조4949억원), 부실채권정리(4조2357억원) 등 36개 기금에서는 16조5447억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했다.
그러나 공적자금상환기금(11조2343억원), 외국환평형기금(7조1822억원) 등 25개 기금에서는 22조2370억원의 손실이 발생해 전체적으로는 5조6923억원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이는 2005년(4조1679억원)보다 손실액이 1조5244억원(36.6%)이나 늘어난 규모다.
특히 외국환평형기금의 경우 2005년말보다 11조5000억원 늘어난 78조6000억원을 운용해 7조1822억원의 순손실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06년말 현재 국가채무는 2005년말(248조원, GDP대비 30.7%)에 비해 34조8000억원 증가한 282조8000억원(GDP 대비 33.4%)으로 집계됐다.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발행(11조5000억원), 공적자금 국채전환․이자(10조8000억원), 일반회계 적자보전(8조원), 국민주택기금(3조6000억원) 등이 채무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자산 또는 융자금 보유가 있어 자체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는 전체의 57.6%인 162조9000억원(GDP 대비 19.2%)으로 나타났고, 조세 등 국민부담으로 상환해야 할 적자성 채무는 전체의 42.4%인 119조9000억원(GDP 대비 14.1%)으로 집계됐다.
특히 적자성 채무의 경우 일반회계 적자보전 48조9000억원, 공적자금 국채전환 53조2000억원, 지방정부 순채무 9조6000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통합재정수지는 3조6000억원 흑자(GDP대비 0.4%)를 기록했지만, 사회보장성기금 수지와 공적자금상환원금을 제외한 실질 나라살림인 관리대상수지는 10조8000억원 적자를 나타났다.
이는 2005년말(-8조1000억원)보다 2조6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2003년 1조원 흑자를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적자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세출결산은 총세입 206조2000억원, 총세출 200조9000억원으로 5조3000억원의 결산잉여금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차기이월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2조4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강계두 재정경제부 국고국장은 “작년 11월 적자국채 1조3000억원을 발행하지 않기로 결정해 당초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전망한 수치보다 7000억원 정도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국가채무의 경우 2006년말 OECD 평균(GDP 대비 76.9%)이나 마스트리히트 조약이 규정한 60% 기준보다 양호하다”며 “아울러 국가채무보다 많은 총 474조6000억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