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상장안, 계약자 기여 '무시'...재검토 해야-금융硏(상보)

기사입력 : 2007년03월28일 15:37

최종수정 : 2007년03월28일 15:37

생명보험사 상장자문위원회의 상장방안은 생보사 성장에 있어서 계약자의 기여도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또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료 인상은 소비자들에게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는 평가다.

28일 한국금융연구원은 '계간 금융동향: 분석과 전망(2007-봄호)'을 통해 "현재 제출된 생보사 상장방안은 회사 성장에 계약자의 기여도를 전면 부인하는 것"이라며 "여태껏 생보사 준주주로서 역할을 수행해 온 계약자의 기여도를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반영해야 한다는 기본 방향은 최소한 벗어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연구원은 "생보사 상장이 증권시장 수급 활성화, 생보사 재무구조 개선 등 상황논리에만 급급해 비합리적인 방향으로 성급히 이뤄지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두 차례의 자동차보험료 인상에도 불구하고 손해보험의 영업수지 적자 폭이 확대되자 손해보험사들이 또다시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키로 한 것에 대해서는 보험소비자에게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일침했다.

금융연구원은 "손보사들이 자동차보험 손해울 및 영업적자를 줄이는 방안으로 보험소비자에게만 부담을 전가하는 손쉬운 방법에만 의존하고 있다"며 "보험사기, 과당경쟁 등으로 인해 불필요하고 비합리적으로 과다하게 지출되는 보험금 지급 및 사업비 지출을 줄이려는 자구노력을 선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국내 보험사들의 부동산담보대출 규모가 17조원에 육박해 리스크 관리 및 심사업무 강화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금융연구원은 "향후 보험사들은 부동산담보대출을 단순히 자산운용상의 투자수익률 제고만을 위한 방편으로 취급하는 자세에서 벗어나 관련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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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