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금통위 의사록...금통위원 전원 "콜금리 동결" 동의
지난 2월 열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통위원들은 부동산 등 자산가격이 안정되어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금통위원은 환율절상에 대한 기대심리가 높아지고 집값 불안이 재연될 경우 유동성 증가세가 확대될 것으로 우려했다.
또 일부 금통위원은 "실물경제 여건과 완화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금융시장 유동성을 점검해 볼 때 통화신용정책은 여전히 경기부양적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27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2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당시 회의에 참석한 7명의 금통위원 모두가 콜금리 동결에 표를 던졌다.
이로써 금통위는 이성태 한은 총재의 캐스팅 보트에 의해 금리 인상이 최종 결정된 지난해 8월 회의 이후 6개월 연속 만장일치로 콜금리 동결을 결정했다.
금통위원들은 경기가 수출호조를 배경으로 대체로 전망경로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유동성 상황은 1월 통화지표나 금융기관의 대출동향으로 미뤄볼 때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물가의 경우 중기목표범위를 하회하고 있으나 이러한 안정세가 국제유가 및 환율 안정, 중국 등으로부터의 저가상품 수입 등 세계화 진전에 따른 우호적인 외부여건에 크게 기인한다는 점에서 외부적 충격 여하에 따라 안정기반이 쉽게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동산시장은 정부대책이 효과를 발휘하면서 다소 안정세를 찾아가는 듯하나 1월 전국 아파트매매가격이 전월대비 1% 오른 것은 적어도 민간의 가격상승 기대심리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부 위원은 "현재의 통화정책기조 유지, 긴축 또는 완화로 전환하는 세 가지 경우를 상정하고 중기적인 관점에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다른 위원은 "최근 증권사 CMA 가입이 급증하는 것은 은행과 증권사간의 자금순환 면에서의 급격한 변화를 예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위원은 "해외펀드투자와 관련된 환위험이 대부분 헷지된다면 환율에 미치는 영향도 그만큼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했다.
또다른 위원은 올해 물가 전망을 물었으며, 이에대해 한은은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대체로 2% 초반 내지 중반 사이에서 움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다른 위원은 외환수급표상 금융거래를 통한 외자 유입규모 확대가 추세적인 현상인지에 대해 물었으며, 이에대해 한은은 "최근 들어 경제주체들의 일방적인 환율하락 기대에 주로 기인해 금융거래를 통해 외자가 유입되고 있으나 향후 환율기대에 따라 상황이 급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추세적인 현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또다른 위원은 정부에서 발표한 임대주택펀드 조성계획이 향후 채권시장에서의 장기채 수급과 채권금리에 미칠 영향에 대해 물었으며, 이에대해 한은은 "임대주택펀드 수익률이 국고채수익률보다 높을 경우 연기금 등의 해외증권 투자수요 중 일부가 국내시장으로 돌아올 수 있는데다 정부가 국고채발행 물량이나 만기를 적절히 조절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임대주택펀드 조성이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다른 위원은 "올해 수출 증가세가 내수회복에 미치는 영향은 당초 전망보다 다소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대해 한은은 "수출과 내수간의 연결고리가 약화된 것은 구조적인 측면이 있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올해 내수는 당초 전망과 같이 2/4분기부터 조금씩 회복되는 모습을 나타낼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가계부채, 정치적 불확실성 등이 내수경기의 하방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다른 위원은 "지난해 4/4분기 이후 민간소비증가율과 GDP성장률이 하락세를 지속하고 전망치를 밑도는 실적을 보이고 있어 민간소비 회복세가 당초 예상보다 약화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민간소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가계가처분소득과 가계부채증가율의 전망에 대해 물었다.
이에대해 한은은 "국제유가 안정 등에 힘입어 GNI증가율이 높아지고 있으나 고용사정 개선이 미흡한 점을 감안하면 올해 가계가처분소득 증가세는 GNI 증가세에 다소 못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가계부채증가율은 점차 안정세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되나 소득대비 가계부채 규모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점이 민간소비의 빠른 회복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특히 일부 금통위원은 환율절상에 대한 기대심리가 높아지고 집값 불안이 재연될 경우 유동성 증가세가 확대될 것으로 우려했다.
또 일부 금통위원은 "실물경제 여건과 완화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금융시장 유동성을 점검해 볼 때 통화신용정책은 여전히 경기부양적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27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2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당시 회의에 참석한 7명의 금통위원 모두가 콜금리 동결에 표를 던졌다.
이로써 금통위는 이성태 한은 총재의 캐스팅 보트에 의해 금리 인상이 최종 결정된 지난해 8월 회의 이후 6개월 연속 만장일치로 콜금리 동결을 결정했다.
금통위원들은 경기가 수출호조를 배경으로 대체로 전망경로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유동성 상황은 1월 통화지표나 금융기관의 대출동향으로 미뤄볼 때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물가의 경우 중기목표범위를 하회하고 있으나 이러한 안정세가 국제유가 및 환율 안정, 중국 등으로부터의 저가상품 수입 등 세계화 진전에 따른 우호적인 외부여건에 크게 기인한다는 점에서 외부적 충격 여하에 따라 안정기반이 쉽게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동산시장은 정부대책이 효과를 발휘하면서 다소 안정세를 찾아가는 듯하나 1월 전국 아파트매매가격이 전월대비 1% 오른 것은 적어도 민간의 가격상승 기대심리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부 위원은 "현재의 통화정책기조 유지, 긴축 또는 완화로 전환하는 세 가지 경우를 상정하고 중기적인 관점에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다른 위원은 "최근 증권사 CMA 가입이 급증하는 것은 은행과 증권사간의 자금순환 면에서의 급격한 변화를 예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위원은 "해외펀드투자와 관련된 환위험이 대부분 헷지된다면 환율에 미치는 영향도 그만큼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했다.
또다른 위원은 올해 물가 전망을 물었으며, 이에대해 한은은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대체로 2% 초반 내지 중반 사이에서 움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다른 위원은 외환수급표상 금융거래를 통한 외자 유입규모 확대가 추세적인 현상인지에 대해 물었으며, 이에대해 한은은 "최근 들어 경제주체들의 일방적인 환율하락 기대에 주로 기인해 금융거래를 통해 외자가 유입되고 있으나 향후 환율기대에 따라 상황이 급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추세적인 현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또다른 위원은 정부에서 발표한 임대주택펀드 조성계획이 향후 채권시장에서의 장기채 수급과 채권금리에 미칠 영향에 대해 물었으며, 이에대해 한은은 "임대주택펀드 수익률이 국고채수익률보다 높을 경우 연기금 등의 해외증권 투자수요 중 일부가 국내시장으로 돌아올 수 있는데다 정부가 국고채발행 물량이나 만기를 적절히 조절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임대주택펀드 조성이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다른 위원은 "올해 수출 증가세가 내수회복에 미치는 영향은 당초 전망보다 다소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대해 한은은 "수출과 내수간의 연결고리가 약화된 것은 구조적인 측면이 있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올해 내수는 당초 전망과 같이 2/4분기부터 조금씩 회복되는 모습을 나타낼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가계부채, 정치적 불확실성 등이 내수경기의 하방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다른 위원은 "지난해 4/4분기 이후 민간소비증가율과 GDP성장률이 하락세를 지속하고 전망치를 밑도는 실적을 보이고 있어 민간소비 회복세가 당초 예상보다 약화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민간소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가계가처분소득과 가계부채증가율의 전망에 대해 물었다.
이에대해 한은은 "국제유가 안정 등에 힘입어 GNI증가율이 높아지고 있으나 고용사정 개선이 미흡한 점을 감안하면 올해 가계가처분소득 증가세는 GNI 증가세에 다소 못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가계부채증가율은 점차 안정세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되나 소득대비 가계부채 규모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점이 민간소비의 빠른 회복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