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개발은행(ADB)은 27일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2007년 한국경제의 실질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4.5%로 전년대비 0.5% 포인트 둔화될 것이지만, 2008년에는 성장률이 4.8%로 다시 강화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다.

보고서는 4년래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인 2006년은 내수와 수출 증가세에 기반한 것이었으나, 사실 모멘텀은 지난 해 내낸 둔화되는 모습이었다고 지적했다.

2007년에도 제조업부문의 투자와 건설투자 회복으로 인해 투자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내수의 바탕을 깔게 될 것으로 보면서, 이 같은 회복의 강도는 소비의 지속적인 회복 여부에 달렸다고 ADB는 강조했다.

이들은 한국의 수출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란 전망이 올해 성장률 전반을 잠식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은 또 구조개혁이 특히 서비스부문에서 완성되지 못한 점도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기사는 27일 10시 48분 유료기사로 송고되었습니다.)

한편 ADB는 이번 보고서 내 박스분석을 통해 한국정부는 주택가격의 거품이 형성되어 경제에 손실을 발생시키는 것 아닌가하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며, 개입에 따른 비효율성을 개선하여 적절한 주택공급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지금 단계에서는 주택가격 상승의 근본적인 배경이 공급부족과 낮은 대출금리에 기반한 강력한 수요의 결합에 있는 것을 보인다"며, 부동산가격의 대리지표인 주택가격과 전세가격 사이의 비율이 전국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들은 서울 등 일부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는 분명히 우려스러우며, 주택상승 기대감으로 인한 가계의 ㅤㄷㅑㅁ보대출이 크게 증가하여 이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이러한 가계의 빚 부담은 향후 경기회복의 바탕이 될 소비지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ADB는 한국 정부의 정책적 대응이 진행 중이라며, 다만 문제는 공공부문의 개입과 시장 규제에 따른 비효율성을 제거해 충분한 주택공급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며 또한 저소득층을 위한 낮은 가격의 공공주택공급이 이루어지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항상 주택가격을 억제하려는 노력을 급격한 주택가격 하락을 유발할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를 덧붙이는 것을 잊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