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규모의 은행 주택담보대출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주택 매수세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 부실화로 담보 주택들이 대거 매물로 출회될 경우 주택가격이 급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22일 '한국의 주택담보대출, 프라임도 안심할 수 없다"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미국의 프라임 모기지에 비해 원금 상환 부담의 집중도 및 시중금리 상승에 대한 민감도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밝혔다.

우선 우리나라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에는 미국 기준으로 볼 때 신용도가 높은 대출자에 대한 프라임 모기지와 신용도가 낮은 대출자에 대한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혼재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채무불이행자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담보로 제공할 주택만 있다면 대부분의 대출자들이 시중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여타 금융기관들의 가계대출 증가율이 모두 낮아지는 가운데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만이 전년 10.6%에서 13.3%로 높아졌다.

또 지난해 시중은행 가계대출 증가액 40조9000억원 중 66%인 26조8000억원이 주택담보대출이었다.

이처럼 국내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이 단기간 동안 급증하는 과정에서 미국 기준으로 서브프라임급인 신용도가 낮은 대출자들에게까지 상당한 규모의 자금이 풀려나갔을 가능성이 높다는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대출 만기 및 대출금리 구조상 시중은행으로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가계의 대출원리금 상환부담이 올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지난 2004년 이후 3년동안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이 63조8000억원이나 증가했다"며 "문제는 최장 3년의 거치기간이 끝나고 올해부터 원금분할 상환이 시작되는 주택담보대출의 규모가 49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대출만기가 도래하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51조9000억원에 달한다"며 "결국 올해 가계는 최소 100조원 이상의 주택담보대출 중 상당 부분에 대한 원금상환 부담을 지게 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더욱이 지금까지와는 달리 '대출 갈아타기'를 통한 상환시기 연기도 쉽지 않다는 점은 더욱 우려되는 대목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그는 변동금리부 대출의 비중이 높아 시중금리 상승이 가계의 대출이자 부담 증가로 직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예금은행의 신규 가계대출 중 시장금리연동 대출의 비중은 2004년 2월 45.4%를 기록한 이후 점차 높아져 올해 1월에는 79.1%에 달했다.

수신금리연동 또는 프라임레이트연동 등 특정금리에 연동된 전체 변동금리부 대출의 비중은 87.2%에 이른다.

게다가 대다수 변동금리부 대출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CD금리 등 시중금리도 큰 폭으로 올랐다.

그는 금융기관들의 건전성 악화로 인한 여신 제공 활동 위축,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한 가계소비 및 건설경기 둔화 등 모기지 부실화로 인한 미국 경기 경착륙 시나리오가 우리나라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택담보대출이 적정한 수준의 증가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주택관련 대출의 체질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대출 부실화 위험성이 고조될 경우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불안 심리의 확산을 미리 차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